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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협 “대통령 직속 치매 정책 컨트롤타워 절실”

치매 관련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는 지난 9월 30일 ‘치매 정책 변화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치매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치구협은 치매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으며 발병 이후에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 발병률 제로는 불가능한 만큼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 돌봄에 힘쓰며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치구협은 현재 우리나라 치매 정책이 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부처 간 칸막이와 국가적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치매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치구협은 일본의 정부 정책을 예로 들며 다수의 정부 부처가 치매 정책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새 오렌지 플랜’과 ‘치매정책추진긴본계획’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다수의 부처가 치매
- 이광헌 기자
- 2025-10-15 21:07
치협, 수련병원 실태조사 공정 점검 ‘완료’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 환경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33일간 수련치과병원(기관)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특히 국민에게 더 나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수련치과병원의 인력, 시설 및 교육 내용 등을 공정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위원 및 치협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수련병원에 필수로 구비돼있어야 하는 장비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으며 전공의 대상 면담을 통해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료 내용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기타 처우에 관해 규정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병원은 총 47개였으며 이중 현장 심사를 진행한 기관은 20개 기관, 서류심사를 진행한 기관은 27개 기관이었다.
- 이광헌 기자
- 2025-10-15 21:05
박정율 의협 위원장,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 당선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장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cation, WMA)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의협은 지난 8~11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WMA 제76차 총회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인 박정율 의협 국제협력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WMA는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둔 독립 국제 비정규기구이자, 국제민간의사 중앙단체이다. 의사의 자주성 및 권리보호, 의사의 의료행위 및 의과학 연구, 국제적 윤리기준 및 지침 마련,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수급 기준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의협은 지난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에 당선된 박 위원장은 지난 4년간 WMA 재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 지난 2023년에는 WMA 의장으로 선출돼 2년간 총회를 주도하는 등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여기에 차기 회장까지 당선되며, 박 위원장은 WMA 의장 및 회장을 모두 지내는 최초의 아시아인이라는 영예를 얻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WMA 회장을 배출하기는 지난 1985년 문태준 전 의협 회장 이후 40년만이다. 박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국제적 연대와
- 천민제 기자
- 2025-10-15 20:59
<특집>흔들리는 기초치의학…‘K-Dentistry’ 위태롭다

“치과의사과학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과제를 진행하면서였고, 그전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용어에서부터 느꼈겠지만, 중요한 시기에 치과계는 그간 준비를 덜 했다는 것입니다.” 기초치의학 오피니언리더 사이에서 기초치의학의 현주소를 통찰하는 말이다. 이는 기초치의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것이며, 차후 ‘K-Dentistry’가 전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치의학의 발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치과계 100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치의신보 기획 포럼 두 번째 ‘기초치의학의 트렌드와 전망’이 지난 9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가 포럼 좌장을 맡았으며, 기초치의학 분야에서 활약 중인 박윤정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생화학교실), 김동엽 교수(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정신혜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생체재료과학교실)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한국 기초치의학의 현 위치를 짚고, 타 산업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제점과 장점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 기초치의학의 발전 방향을
- 정현중 기자
- 2025-10-15 20:36
<속보>박태근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정현중 기자
- 2025-10-14 13:41
개원 성공 전략 실전 팁 공유 “11월에 만나요”

치협이 오는 11월 ‘성공개원 방정식’을 통해 개원의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팁을 공유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경영정책위)는 ‘2025 하반기 성공개원 방정식 준비 회의’를 지난 9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를 비롯해 연자인 조정훈 원장(이젤치과), 강익제 원장(NY치과),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이 참석했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 대신 실제 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을 톺아보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 29일 부산대병원 9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경영정책위는 프로그램, 부스 준비, 사전 등록, 홍보 등 행사 준비와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프로그램은 인사 노무, 보험 이론과 실무 등 개원에 도움을 줄 콘텐츠로 구성됐다. 첫 번째 연자로는 조정훈 원장이 나서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조 원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연자인 강익제 원장은 ‘직원 친절교육 – Manners m
- 장은송 기자
- 2025-09-30 21:27
불법 약국 사전 차단 입법, 치과계도 촉각

100평(330㎡) 이상 대형 약국과 불법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걸러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치과계도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 등 제도 확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형 약국이나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사례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 대상은 약국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무면허 개설, 면허대여 의심 사례, 1인1약국 원칙 위반 사례, 의료기관 시설 내에 설치되는 편법 원내약국 등이다. 위원회가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세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불법 자금 연루나 면허대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불법 면대약국 개설과 관련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치과계로도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적발된 사무장 치과 사례를 보면 치과의원은 138곳, 치과병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는 병원급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 의원급 개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 최상관 기자
- 2025-09-30 21:25
강릉 개원가, 가뭄 교훈에 단수 대비책 ‘절실’

가뭄으로 사상 초유의 재난사태를 맞았던 강릉이 한고비를 넘겼지만 일선 개원가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다. 당장은 숨통이 트였지만, 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짙다. 강릉은 지난 9월 19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했던 시간제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했고, 22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재난사태까지 공식 해제하면서 극심한 가뭄 국면은 일단락됐다. 개원가 현장에는 제한급수 당시의 긴장이 여전히 선명했다. 상가 밀집 지역 치과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급수 차질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다만 단수가 현실화되면 진료가 곧바로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단수 계획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특히 치과 진료의 특수성은 상황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스케일링, 멸균, 기구 세척뿐 아니라 석션 장비가 모두 물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개원가의 대부분이 습식 석션을 사용한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켰다. 물이 부족해도 생수로 어느 정도 대체는 가능하지만, 석션이 멈추면 환자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우려였다. 강릉에서 개원 26년 차인 변웅래 강원지부 의장은 “개원가의 90
- 최상관 기자
- 2025-09-30 21:24
치과 건강보험 급여·심사 기준 개선 논의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치과 건강보험 급여·심사 기준 개선 등 더 나은 치과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9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보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이날 치협 보험위는 치과의료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 기준 항목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연속성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의 급여 기준 등 일부 항목은 이미 개선안을 반영해 현재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밖에도 각종 주요 항목의 개정 사항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치협 보험위는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학회와 적극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시술 등록제도 변경도 공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등록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신청서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치협 보험위는 이를 상세 설명하고 각 위원의 활용 및 홍보를 당부했다. 요양기관
- 천민제 기자
- 2025-09-30 21:23
외국인 환자 치과 부가세 환급 건수 급증

최근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치과 내원이 꾸준히 늘면서 치과 진료 관련 부가세 환급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 원,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 원, 환급 건수도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의 추세를 보면 전년의 기록을 다시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용역별 세부 통계를 보면 ‘치아성형술’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67건, 2021년 8건이던 부가세 환급 건수가 2024년 21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같은 상승세에 더욱 속도가 붙어 6월 말까지 2253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환급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 시술을 위해 내한하는 외국인 수요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 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부가세 환급 제도 역시 일몰 연장에 대한
- 윤선영 기자
- 2025-09-30 21:22
이재명 정부 첫 국감 10월 14일부터 ‘스타트’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실시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필수·공공 의료 확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돌봄통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다양한 의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일정을 보면 이번 국감은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은 21일 진행된다. 2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국립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분야 기관들이 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의 경우 10월 30일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의정 갈등 및 대안 마
- 윤선영 기자
- 2025-09-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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