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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과징금 ‘2억’ 취소 판결 논란...개원가 "선량한 원장들만 피해" 호소
보건소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를 대상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건소가 치과에 처음 1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바뀐 의료법의 과징금 상한선에 따라 2억 원으로 높여 다시 부과했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소 측이 A치과의 의료법 위반 사례들을 인지했다면, 일괄적으로 법령상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일당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정하면서 시행일을 2020년 2월 28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건소가 의료법을 위반한 A치과에 처음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추가로 2억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일단 제재 처분이 이뤄진 후에는 처분 대상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대상에게 불리하게 처분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
- 정현중 기자
- 2025-07-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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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급여 임플란트 규모 전망 나왔다
10년 뒤 급여 임플란트 시장 규모에 관한 새로운 추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세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은 오는 2035년, 고령화에 따른 급여 임플란트 규모를 추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의 청구 자료, 실질 국민 총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인구수, 항목별 수가, 국회예산정책처 등 각종 통계 자료와 변수를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 2035년 급여 임플란트 약 166만 원 먼저 연구진은 2035년도 시점 급여 임플란트 연간 환자 수를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위·중위·저위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환자 수는 ▲고위 1536만 명 ▲중위 1504만 명 ▲저위 1468만 명이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진은 수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3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각의 시장 규모를 추산했다. 이로써 연구진은 최소-최대 규모를 도출했다. 이에 따른 최소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4~2024년 평균 수가 인상률인 2.4%를 2035년까지 적용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현재와 동일한 30%로 계산했다. 이 경우 2035년 급여 임플란트 수가는 개당 약 166만 원으로 예측됐다. 또 해당 수가에 저위 고령화 사회를 대입하자, 전체 시
- 천민제 기자
- 2025-07-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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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검사 알림 신청 “안하면 손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사전에 검사 일정을 챙겨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삭감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나 지자체, 검사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알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수도권 소재 A치과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날짜를 놓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급여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 과태료와 더불어 누적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규모를 감안하면 해당 치과로서는 1000만 원대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실제 치과 개원가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A치과의 사례와 같은 상황을 피하
- 윤선영 기자
- 2025-07-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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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환자 발치 줄고, 스케일링 늘었다
최근 5년간 치과 발치 환자는 줄고 스케일링 환자는 크게 늘었다. 또 충치 치료가 소폭 늘어나는 동안, 치아 홈메우기는 큰 걸음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0~2024년 별도산정수가 포함 항목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별도산정수가 포함 항목이란, 기본 행위 산정 후 조건에 따라 추가로 별도 산정하도록 만들어진 수가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산 수가 항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발치 환자는 10만여 명 줄었다.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84만 명에서 ▲2021년 597만 명으로 소폭 올랐으나, 그 뒤 내림세로 접어들어 ▲2022년 586만 명 ▲2023년 581만 명 ▲2024년 574만 명까지 내려섰다. 이처럼 발치가 뒷걸음질하는 동안 스케일링(치석제거)는 껑충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환자는 ▲2020년 1340만 명 ▲2021년 1443만 명 ▲2022년 1505만 명 ▲2023년 1599만 명 ▲2024년 1682만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감소도 없이 342만 명가량 수직 상승했다. 충치 치료(떼우기)와 치아 홈메우기도 일부 변동이 있었다. 이 기간 충치 치료는
- 천민제 기자
- 2025-07-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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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확대 등 대선 공약 존재감 각인
치협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정책 공약 추진의 성과를 짚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논의했다.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은 박영채 단장과 이정호 간사, 강충규·홍수연 치협 부회장, 강정훈·박찬경·설유석·황우진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대선 기간 동안 펼쳤던 다양한 활동들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선 기획단은 지난 4월 15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이후 같은 달 23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이번 6·3 대선 기간 동안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치과계와 국민 모두가 동의할 필수 정책들을 담은 ‘2025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간 및 배포해 정당별 대선 공약 수립 시 구강보건 분야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정당 주관 민생정책 협약식과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각 당 관계자 면담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대선에 임박해서는 총 4848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해 이를 각 당 후보 지지 선언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치과계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 윤선영 기자
- 2025-07-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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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노쇠 ‘진단’ 넘어 ‘관리’ 대책 시급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구강노쇠’가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공중보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한국형 진단 기준이 수립되는 등 제도화 첫걸음을 뗐지만, 진단 이후 관리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구강노쇠의 상병명 등재와 구강노쇠 진단 및 관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방안’(연구책임자 강정현)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대한노년치의학회는 국내 현실에 맞춘 구강노쇠 진단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저작능력, 교합력, 삼킴기능, 타액선기능, 구강청결, 설·구순운동능력 등 6개 항목 중 3개 이상(단, 저작능력 필수 충족)에 해당할 경우 구강노쇠로 진단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진단 이후다. 현재 구강노쇠는 상병명으로도 등재되지 않았고, 관련 진단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없는 상황이다. 치료 재료의 수입 절차,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상대가치 산정 등 전 단계에 걸쳐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다. 구강노쇠 진단에 활용되는 여러 장비도 국내 수급과 허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작능력 평가
- 최상관 기자
- 2025-07-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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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표준 전 세계 전문가들 ‘한국 집결’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을 다루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오는 9월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경우 350여 명의 국내외 표준 전문가들이 등록할 예정인 만큼 국제 치과 표준 분야의 동향 파악은 물론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 및 표준을 견인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총회)가 오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진행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은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여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3년 ‘제49차 ISO/TC 106 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총회에는 전 세계 23개국 전문가 329명이 참여해 치과재료, 구강관리용품, 치과용기기, 임플란트 등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에 대해 논
- 윤선영 기자
- 2025-07-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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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경영난에 치의 불안·스트레스…해소법은?
“불경기로 환자가 급감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새 개원가가 유난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경기 악화로 치과별 방문 환자가 연일 줄어들면서, 치과 원장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신규 환자 유입이 감소해 날마다 걱정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광고 효과도 떨어지고, 소개도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것인데 임대료나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A원장은 “업계 전반적으로 불황이 퍼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라며 “개원 경쟁도 날마다 심해지다보니 마케팅, 환자 관리까지 신경 쓸 것이 많아 정신적인 피로도가 너무 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치과를 새로 열려고 해도, 요새는 개원 자리가 별로 없어서 난항을 겪는다더라”며 “또 일부 치과들이 지나친 덤핑 경쟁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진료의 질을 지키려는 곳들도 경영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유독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B원장은 최근 저수가 대형 덤핑 치과로 인해 동네 치과가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전했다. B원장은 “임플란트 4~5개 이상 심는 환자들은 거의
- 정현중 기자
- 2025-07-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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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 ‘놀라운 성과’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실이 설치 1년 만에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 설치 기관 중에서는 지난 상반기 입소 노인 중 흡인성 폐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나왔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 개소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 서울~제주, 구강보건실 전국 종단 제1호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 개소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9월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2호점이 개소했다. 특히 이때는 ‘대한민국 치매동행카페’ 1호점도 함께 출범했다. ‘치매동행카페’는 치매(Dementia)·치과(Dentistry)·식사(Diet)의 첫머리를 딴 ‘DDD’를 철학으로 운영하는 건강 지원 공간이다. 이어 3호점은 서울 송파구 소재 청암노인요양원에 개소했으며, 계속해서 의왕시립요양원(4호점), 유
- 천민제 기자
- 2025-07-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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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치과학회 설립 본격화, 준비위 출범
오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 치과 의료 시스템 구축에 관한 담론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범치과계가 모여 ‘(가칭)방문치과학회’ 설립에 본격 돌입했다. (가칭)방문치과학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초도 모임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이수구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각계 리더급 인사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준비위는 본 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각계의 인사 추천 과정을 통해 10명 안팎으로 최종 조직을 마치기로 했다. 학회 정관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준비위는 일본방문치과협회 정관을 검토하고, 이를 참조해 보다 발전된 초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위는 오는 12월 내 학회 창립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이와 관련해 11월 일본 방문치과학회를 참관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실행안을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준비위는 일본방문치과협회가 발간하는 치과의사를 위한 방문치과 경영 도서 번역본 출간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고충을 수렴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 천민제 기자
- 2025-07-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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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여름휴가 일정 일방통행 안돼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치과가 많은 가운데 여름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직원 간의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휴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에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여름휴가 일정을 정하면서 직원들과 마찰이 생겼다. 2주 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문을 닫고 여름휴가에 들어가겠다고 공지하자 직원들이 A원장의 휴가 공지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A원장은 “휴가 공지가 너무 촉박하다더라. 또 본인들은 연차를 쓰고 가는 데 내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휴가 통보해 연차를 강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항의해 당황했다. 본래에도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는 식으로 여름휴가를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치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나름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옵션이 된 것 같다. 있던 여름휴가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래저래 찝찝한 마음”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무일이 아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 이광헌 기자
- 2025-07-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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