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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작된 임플란트 보험 급여의 10년
2014년 7월, 7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50%로 시작된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이 10년을 넘어섰다. 2015년 7월 70세 이상으로 연령기준이 확대되고 2016년 7월에 65세 이상, 2018년에는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4년 7월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초과하여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이다. 초고령화는 국민 개인에게는 축복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 변화 또한 필요하다.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인건강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특히 구강 기능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 치료 중 임플란트 수복은 그 효용성이 증명되어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급여 총환자수 52,873명, 총진료비 249억에서 2022년에는 1,776,827명, 총진료비 1조 88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레진상 완전 틀니는 59% 감소, 부분틀니는 25%정도 감소하였다.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쟁, 제거, 합병증 등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임플란트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4-08-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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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치과계
얼마 전 협회는 또 하나의 소송전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법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른 소송전이었다. 협회로서는 주요 직책 중 하나로 대국민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주요 자리였다. 소송은 2017년부터 4년 반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위원장이 자신의 해촉이 부당하다며 2년 전 낸 소송이었다. 물론 이 소송은 지난 6월 재심 기각으로 협회 승소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 소송전이 특이했던 것은 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소송한 것도 이상했고 그 소송전에 역대 협회장들이 줄줄이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도 더욱 이상했다. 그 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필자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름 살펴보았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의 해촉조치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니 해당 위원회 규정 제3조 ①항에서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4조 ①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당시 소송을 걸었던 위원장은 아마도 이 규정을 들어 2021년 5월에 재임 되었으니 자신의 임기가 2022년 4월 말까지이므로 2021년 10월에 해촉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논지였다. 이 규정
-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전 치협 공보이사
- 2024-08-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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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폭력성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초기 인류 사회에서 폭력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통해 식량을 구하고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이 허용되었죠. 고고학적 증거로는 구석기 시대의 도구로 인한 골절 흔적, 집단 살해 흔적 등이 있습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인류의 DNA와 뇌에 각인되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을 이해하기 위해, 뇌의 영역과 관련해 폭력성을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편도체(amygdala)는 감정 처리, 특히 두려움과 분노와 관련된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 되면, 공격성이 증가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두엽(frontal lobe)은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행동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약화되면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폭력적 행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상하부(hypothalamus)는 공격성과 관련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생리적 욕구와 스트레스 반응에도 중요하게 역할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
- 이연희 경희치대 구강내과학교실 교수
- 2024-08-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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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위 흔한 도시나무 – (4) 느티나무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점점 더 그늘을 찾기 마련이다. 이때 나도 모르게 나무 그늘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느티나무다. 느티나무는 수 천년 동안 우리네 서민들의 힘든 삶을 보듬어온 고마운 나무다. 지방의 어디를 방문해도 마을입구에는 어김없이 큰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다. 꼭 마을뿐 아니라 아파트 입구, 학교 정문 앞에도 심심치 않게 듬직하게 서있는 느티나무를 발견하게 된다. 느티나무는 크기가 클뿐더러 잎이 무성하여 사람들이 그 그늘에 정자(亭子)를 놓고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준다 하여 마을의 수호목(守護木) 또는 정자목(亭子木), 당산목(堂山木)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느티나무는 느릅나뭇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높이는 25m까지 자라고 잎은 어긋나며 끝은 뾰족하고 거치(鋸齒)가 있다. 회갈색 수피(樹皮)는 피목(皮目)이 많으며 비늘처럼 떨어지고 꽃은 암꽃과 수꽃이 4~5월에 따로 피며 사실 너무 작아 발견하기 힘들다 하지만 꽃이 지면 바닥에 노란 작은 꽃들이 눈처럼 쌓여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느티나무는 벚나무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자신의 에너지는 쓰는 대신 긴 수명과 왕성한 성장을
- 조세종 조세종치과의원 원장·숲해설가
- 2024-08-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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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추천도서 - 절기(節氣)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한국의 절기는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삶을 긴밀히 연결시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주에 따라 우리의 일상은 다채롭게 물들어 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독서는 특별한 의미를 더합니다. 봄이 오면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봄날의 산책길에서 가벼운 시집 한 권을 들고 나가면, 자연과 함께 마음이 물들어갑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와 함께 여유로운 휴가가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읽는 소설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긴 여름밤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추리 소설 한 권을 손에 듭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잊힙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불린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독서는 더욱 감미롭습니다. 낙엽이 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역사서를 펼쳐 들면,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가을의 서정적인
- 김동석 예치과 원장
- 2024-08-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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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가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회원 모두가 나서야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ESG 도입, 실천이 정언명령이다면 치과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성장을 위한 대책들은 무엇일까? 우선 경영상 재무 안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의 보장성 확대, 수익모델 개발(악안면 치과 미용술 확대, 2016년 7월 21일 대법원 판결로 안면 미용치료 합법), 기술 및 장비 혁신, 직원의 직무 만족도와 복지향상을 통한 인력 유지 및 관리, 브랜드 구축을 통한 환자의 충성도 강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법률, 규제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하나 같이 쉽지 않다. 둘째 치과의사 과잉 공급 개선을 위한 치과대학 정원 감축이다. 의료 특성상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치과의사 과잉은 국민의 총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치과를 운영하면서 직면한 난제는 대체로 구인난과 치과의사 인력수급 실패로 나타나는 과잉 경쟁, 덤핑치과의 무차별 광고, 수입 대비 급격한 지출 증가로 인한 경영난 등이 우선 수위를 차지한다. 치과계의 구인난은 지난 수년간 백방의 노력과 해결책을 강구했으나 한국의 중소기업, 자영업이 겪는 상시적 난제와 괘를 같이하며 대기업, 공기업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와 출생률 감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4-08-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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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중요한가?
요즘 대형 화재 사건이 많다. 차량 사고도 많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문득 희생자의 살아남은 가족들이 걱정된다.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필자도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아파트 화재 사고도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소방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관리비도 많이 내는데 우리 아파트 전체가 한꺼번에 보험에 들어 있지는 않나? 개인적으로 아파트 화재보험에 들었나? 이 순간까지도 생각만 했지 어느 것도 확인해보지는 않았다. 내가 사는 곳인데. 자동차는 분명히 종합보험에 들어있는데, 내가 걷다가 다치면? 지난 번 수술 받을 때에 보험을 확인해봤다. 아내는 암보험이 있었는데, 나는 없었다. 국가의 건강보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국가의 보험덕분에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지금 의료계의 어려움이 진행 중이다. 끝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어쨌든 잃은 것도 많았지만 많은 것이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개선될 것 같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조직의 균형이 깨지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는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위에서 보는
- 김여갑 천안충무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 2024-08-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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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a dream(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나에겐 꿈이 있습니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가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행했던 연설에 붙은 별칭입니다. 이 연설은 링컨 기념관 앞 발코니에 설치된 연단에서 메모리얼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졌으며, 흑인과 백인의 평등과 공존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 연설은 에이브러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존 F. 케네디의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와 함께 미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설로 손꼽힙니다. 이 연설은 웅변술의 정수로서도 널리 추앙받는데, 주로 대중들을 선동하는 미국 침례교의 설교 양식과 닮아있습니다. 연설의 호소 방식은 구약성서, 미합중국 독립선언서, 미합중국 헌법 등 상징적이면서도 널리 알려진 소재 즉,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킹 목사는 인유라는 수사학적 기법으로서 중요한 구문들을 인용했습니다. 대미는 “I have a dream” 과, “Now is the time.”이란 말의 대구(對句)를 통하여 은율을 이용하여 강조의 어조를 강하게 남겼습
- 전승준 분당예치과병원 원장
- 2024-07-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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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먹거리, 유치치수줄기세포의 임상적용 가능성
유치치수줄기세포(SHED, Stem cells from human exfoliated deciduous teeth)는 탈락된 유치(어린이들이 나는 치아, 젖니)의 치수 조직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로, 재생의학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SHED는 1991년 미국 NIH National Institute for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에서 근무하던, 베이징 치과대학 소아치과 출신 Songtao Shi교수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처음 보고하면서 Shield(방패)와 비슷한 영어약자로 명명되었고, 지금까지 사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재생능력이 뛰어난 줄기세포주로 연구되고 있다. SHED는 일상적인 치과 시술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줄기세포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SHED는 성인 치아에서 유래한 치수줄기세포보다 자가 재생 및 다분화 능력이 뛰어나, 상아질/치수 유사 복합체, 신경, 피부, 연골 및 골 생성 등 다양한 조직으로의 분화가 가능하다. SHED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뛰어난 증식 능력이다. 골수유래나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비해 2-3배 빠른 증
- 이정환 단국치대 교수·조직재생공학연구원
- 2024-07-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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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영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늘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해 왔다.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며 공공의료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은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나 공보의의 역할이 재조명 받기도 한다. 얼마 전의 코로나19 사태나 현재의 전공의 부족 사태 등의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한국의 의료체계를 지켜나가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9년 첫 시행되어 올해로 36년차를 맞았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제도이기에, 역사의 흐름과 함께 공중보건의사 체계도 많은 변화를 맞이해왔다.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신 선배님들을 만나 대화하면 당시와 달라진 현재의 근무환경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늘 제도의 개선보다 빠르다.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체계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그 영속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핵심은 바로 공중보건의사 수급의 부족이다. 공중보건의사의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24년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신규 공보의 편입이 현저하게 줄어, 치과의 경우 전년대비 74%의 인원밖에 충원되지 않았다. 당장 올해는 복무만
- 양성훈 제38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 2024-07-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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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대로” 치료해 준 환자가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어느 날, 박 원장을 노인 신환이 찾아왔다. 환자는 76세의 고령으로 심장판막 수술과 당뇨 등으로 와파린을 포함한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다. 환자의 주소는 치아 통증이었고, 구강검진 결과 다수 치아의 치근우식으로 살릴 수 있는 치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였다. 박 원장은 환자의 전신 상태와 감염 시 합병증을 고려하였을 때 전악 발치
-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 2024-07-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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