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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치과 진료비 선결제 후 휴무…원장 잠적 ‘파장’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이 급하게 치과에 방문해 흐린 판단력으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 중구 소재 치과 A원장이 최근 진료비 선결제 이후 휴무 공지와 함께 잠적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최근 A원장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A원장을 고소한 환자들만 약 20명으로 피해액만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급여를 받지 못한 치과 직원도 신고를 고려 중이다. A원장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치과 문은 불이 켜진 채 굳게 닫힌 상태다. 아울러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치과 진료 일정이 모두 정기 휴무로 표기돼 있다. 이번 사태는 임플란트 수술 외 진료비와 관련, 환불·결제 등 금전적 문제와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제보에 따르면 이 중에는 500만 원가량 임플란트 선결제 후 이유 없이 A원장으로부터 추가 진료비를 요구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자, 진료를 거부하고 환불 또한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당일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해 치과에 방문했다는 환자 B씨는 소개받은 것과 달리 임플란트가 하루 만에 시술이 끝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주대와 보철물 등 추가
- 정현중 기자
- 2025-06-11 21:12
지난해 치과의원 보험 임플란트 심사 1조870억 원

지난해 심사된 치과의원의 보험 임플란트 규모가 약 1조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횟수도 85만 건을 돌파해,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방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진료 행위별 통계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게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심사년도 기준 치과의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총 진료금액 규모가 약 1조87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치과의원의 보험 임플란트 진료금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2020년 약 8634억 원에서 2021년 9212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조55억 원으로 1조를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1조615억 원까지 늘었다. 행위량도 유사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치과의원의 보험 임플란트 행위량은 1단계 심사 기준 85만9000여 건에 달했다. 최근 5년을 분석해 보면 ▲2020년 75만8000여 건 ▲2021년 79만9000여 건 ▲2022년 84만7000여 건 ▲2023년 86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 2023~2024년을 제외하면 매해 꾸준히 성장한 셈이다. 치과병원에서도 보험 임플란트 증가 추세는 비슷하게
- 천민제 기자
- 2025-06-11 21:09
치은염·치주질환 환자 2000만 명 육박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 2000만 명 시대가 목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다빈도 질병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내원한 환자는 1958만86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하며, 국민 다빈도 질병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지난 2020년 약 1637만 명이었던 환자 수는 이듬해인 2021년 약 1740만 명으로 1년 새 103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어 2022년에는 약 1801만 명, 2023년에는 약 1883만 명까지 늘었다. 즉,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매년 적게는 6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해 온 셈이다. 이로써 미뤄보면 내년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같은 기간 다빈도 질병에 포함된 치과 질환 중 ‘치아우식’은 제자리걸음,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은 큰 폭으로 후퇴했다. ‘치아우식’ 환자는 지난 2020년 약 618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626만 명으로 8만 명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환자 수는 지난 2022년 약 617만 명으로 줄거나, 2021
- 천민제 기자
- 2025-06-11 21:07
치과 내원 발길 ‘뚝’ 1분기 지출 –8.1%

1/4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지난 2024년 동분기 대비 –8.1%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9일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 7200개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조사 대상 가구가 월평균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을 뜻한다. 공개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4년 1분기(4만2000원) 대비 –8.1% 감소한 금액으로 치과 서비스 지출금 외 보건 지출 항목(의약품,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외래 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보건 항목 지출금의 증감률을 확인해보면 입원 서비스가 지난 동분기 대비 19.7%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뒤로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지출금이 8.8%, 외래 의료 서비스 지출금이 1.8% 증가했다. 이 밖에 의약품 지출금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0.4% 줄었다. 전제 보건 항목 지출금(23만1000원)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2.2% 상승했다. 특히
- 이광헌 기자
- 2025-06-11 21:06
불황 장기화 임플란트 수출도 ‘휘청’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치과 임플란트 수출이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가시화됐던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의 대중국 수출 타격이 공식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4분기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한 6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화장품 25억8000만 달러, 의약품 25억6000만 달러로 각각 12.7%, 17.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데 비해 의료기기는 13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기기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주력 제품인 임플란트의 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치과 임플란트는 올해 1/4분기 1억7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5.2%나 급감했다. 임플란트는 지난해 1/4분기 당시 2억32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기초화장용 제품류, 바이오의약품, 색조화장용 제품류 등에 이어 전체 보건산업 수출 품목 중 4위에 올랐으나, 올해는 7위로 순위가 세 단계나 떨어
- 윤선영 기자
- 2025-06-11 21:04
치과 CT 특허 경쟁 ‘한국 3위’ 선전

콘빔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BCT)이 오늘날 치과에서 필수 기기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각국이 CBCT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이 독주하고 있으며 한국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 특허 검색 플랫폼인 ‘The Lens’를 통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전 세계 CBCT 관련 특허 70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최근호에 실렸다. 분석 결과, 우선 미국은 전체 CBCT 특허의 47%에 해당하는 335건을 보유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04건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30건으로 3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일본,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순으로 많았다. 유럽 39개국이 가입한 다국적 출원 기관인 유럽특허청(EPO)은 10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절반 가까운 특허를 보유한 데에는 자국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뿐 아니라, 특허 전략 측면에서의 선점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은 특허 수는 비교적 적지만, AI·자
- 최상관 기자
- 2025-06-11 21:03
조직 내 정서적 지지, 치과위생사 이직률 낮춘다

치과위생사의 높은 이직률이 치과계의 오랜 골칫거리가 된 가운데 신규 치과위생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선 그들이 심리적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서울선치과병원, 가천대 의과학대학 치위생학과, 사과나무치과병원 연구팀이 한국치위생학회지에 발표한 ‘신입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아탄력성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신규 치과위생사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이 직무 스트레스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자원을 말한다. 연구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도권 소재 치과병·의원에 취업한 지 24개월 이내인 치과위생사 285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수준과 자아탄력성에 따른 이직의도를 알 수 있는 문항들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3.44점(총점 5점) 이상인 그룹의 이직의도는 3.21점(총점 5점, 점수 높을수록 이직 가능성 큼)인 반면 3.44점 미만인 그룹은 3.52점으로 신규 치과위생사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낮을수록
- 장은송 기자
- 2025-06-11 21:01
의협, 새 정부 출범 3대 정책 제안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앞선 윤석열 정부와 빚은 의정 갈등 봉합에 나선 모습인데, 그동안 대립 국면에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실질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 제안에서 의협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의 3대 정책을 제언했다. ‘의료 거버넌스 혁신’에는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및 기능 전환 ▲의정 상설 협의체 설치 등이 담겼다.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에는 ▲글로벌 의학교육원 및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대 교육 질 및 연구 지속성 보장 정책 제시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에는 ▲지역 의대 및 수련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수련의 국가 책임제 도입 ▲교육‧수련 전담교원 확보 및 수련비용 정부 지원 확대 ▲의료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들었다. 의협은 “새 정부는 폐쇄적 결정이 아닌 투
- 천민제 기자
- 2025-06-05 13:53
치협, 카드사 저수가 임플란트 광고 시정 조치

치협이 최근 임플란트 할인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보낸 카드사 2곳에 대해 삭제 조치하는 등 치과계 정화에 힘쓰고 있다. 다만, 이번에 조치된 광고 또한 저수가 임플란트 광고로 대표되는 P치과 지점에서 자행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치협은 최근 A·B 카드사에 P치과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는 카드사에서 발송된 해당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P치과 지점 2곳은 각각 A·B사 문자 메시지 광고를 통해 ‘임플란트 특별 이벤트 안내’ 문구와 함께 50%가량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 링크 접속을 통해 개수 제한 없이 개당 6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할인해 준다고 했다. 이는 특히 신청 기간을 두고, 문자를 받은 카드사 고객을 한정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공문을 통해 카드사에 조치를 요청했다. 치협은 의료가 행위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격만 앞세워 의료광고를 수행할 경우,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의
- 정현중 기자
- 2025-06-04 21:26
치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처 “이렇게”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치과 역시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최근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서둘러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그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메일을 클릭했다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걸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이참에 치과 전체 시스템을 점검했다. 다행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없었지만, 이렇게 쉽게 해킹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안 전문가는 치과에서 보관하는 환자의 개인정보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보험 정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대다수이고, 소규모 치과의 경우 보안 투자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AI가 치과에 빠르게 접목되며 환자의 얼굴 등이 담긴 의료영상, 구강 스캔 데이터 등도 인터넷에 연결된 채 활용되고 있고,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의 임상 전후 사진도 보관하고 있어 이 경우 환자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결합,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정보 접근 권한 제한·직원 교육 필수 전문가들은 치과가 먼저 기본적인 보안 체계
- 이광헌 기자
- 2025-06-04 21:24
“5인 미만 치과인데…” 노무 리스크 방심하다 ‘큰 코’

서울에서 5년째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뜻밖의 민원에 당황했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별다른 예고 없이 퇴사시키자, 해당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A원장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관할 노동청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바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실제로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되는 노동법 조항은 적지 않은 만큼, 기본적인 법 적용 항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알기쉬운 노동법과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강연한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모든 노동법 의무에서 자유로울 거라는 믿음은 오해”라며 “오히려 인사·노무 사각지대라고 방심하기 쉬운 소규모 병원이 더 자주 분쟁에 휘말린다”고 꼬집었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치과가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해고 예고 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단 하루를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 최상관 기자
- 2025-06-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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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0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