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100만 시대. 구강 건강 관리가 치매 환자 돌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인식이 국회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과 (재)돌봄과 미래가 주관한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이수진‧김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뤄졌다. # 방문치과진료 등 7대 필수 구강 정책 제안 토론회는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의 주제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제시’라는 주제로 구강 건강 관리가 치매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40년 전부터 노인 구강 관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노인 보험 제도‧정책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구강 관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에는 시설 종사자가 입소자의 구강 상태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도 가산 수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호보험 보수‧개정까지 나섰다고
치협 감사단이 치협 내실을 다지고 회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치협 ‘2024회계연도 하반기 감사’가 지난 21일과 22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양일 간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는 지난 하반기 치협 회무 전반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정기감사인 만큼, 각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 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업무·회의록 등을 자세히 살폈다. 감사 첫날인 21일에는 협회장 감사를 비롯해 총무, 재무, 공보, 국제, 홍보 등 5개 위원회를, 22일에는 학술, 수련고시, 법제, 정보통신 등 12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등의 회무 및 회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치협이 협회비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이 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했으며,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바로 적용키로 했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협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보수교육 등록비에 차등을 두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바 있다. 이는 협회비 납부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협회 회무 동력이 상실돼 가고, 이제는 치협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비는 연간 협회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 회원에게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은 분회, 지부, 중앙회비를 합친 평균 89만 원을 협회비로 산정
“치협은 지난 100년간 이 땅의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 의료정책,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100년, 대한민국 치과계의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치협 100주년 행사를 통해 치과계 모두가 단합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강운 부회장은 치협 100주년 행사 운영·관리본부장을 맡아 예산운영과 관리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절제와 효율적 행사 준비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 부회장이 내세우는 행사준비 원칙은 내실 있고 알맹이가 단단한 학술행사 및 기자재전시회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강운 부회장은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예산 집행 내용들을 면밀히 따져 절제되고 낭비 없는 행사를 치루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100주년 행사의 메인이 되는 기념식과 갈라디너도 내실 있으면서도 호화롭지 않게 꾸미려 한다. 겉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념식에서 상영할 치협 역사와 비전을 담은 동영상 제작에 힘을 쏟고, 유명 가수나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갈라디너에서는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나서 공연을 펼치며 참가자들의 깊은 감상과 소통을 이끄는
의료와 요양 등 지역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1년 앞둔 가운데, 방문 구강진료의 법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를 넘어 범돌봄계에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는 지난 13일 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범의료·돌봄계, 전국 지자체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패널 토의에서는 구강 진료를 비롯한 방문 진료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택 의료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법적 근거는 미흡해 참여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외부 신고에 따른 보건소 조사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방문 구강 진료 및 재활 분야의 법·제도적 기반이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는 “재택 사업 초기에는 보건소 조사를 받지 않은 참여기관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며 “특히 방문 구강과 재활은 아직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적어도 지자체에서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후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준비 및 실행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치협은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준비 또는 실행 시 준비위원회가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치협은 지난해 12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발전 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준비 기반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인 바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에 관한 사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에서 잔여금 반환 혹은 타 용도로의 전환 적정성을 두고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논의한 결과, 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해야 한다는 데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치과 블랙리스트’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치과위생사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치과나 의료진을 겨냥한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치과계 신뢰도 저하 및 업무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 치무위원회와 치위협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로는 치협 측에서는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이정호 치무이사가, 치위협 측에서는 한지형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가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치과 블랙리스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일부 치과위생사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특정 치과의 진료 방식, 원장의 태도, 내부 운영 문제 등을 평가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치과 명단이 공유되는 상황이다. 이에 치협 측은 업계 종사자 간 정보 공유의 장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나, 일부 온라인 게시물이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 의료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일삼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치과계 전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위협 측도 해당 커뮤니티가 과거 치위생학과 직장인반 모집 등 사
치과위생사를 폭행해 인대파열 등 6주 상해를 입힌 치과 부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로 기소된 치과 부장 A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치과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부장 A씨는 치과위생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넘어뜨리는 등 2번에 걸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화영상 등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아울러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게 된 사실 등을 고려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MINEC 학술상’이 4번째 마중물을 부었다. 올해는 대상에 이경민 교수(전남대), 금상에 마이항나 교수(경북대)가 영예를 거머쥐었다. 제4회 MINEC 학술상 시상식 및 대한치의학회 제4회 정기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개최됐다. MINEC 학술상은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제정하고 메가젠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상으로, 국내 디지털 치의학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대상과 금상을 각 1명 선정하며, 대상은 2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금상은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자 선정은 유관 단체 및 기관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가 지금까지 발표한 여러 디지털 치의학 관련 논문을 수차례에 걸쳐 엄격히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이경민 교수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3차원 안면 영상 진단 기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치의학 발전에 공헌해 왔다. 이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디지털 치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며 감사
부산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지부 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94명 중 출석 37명, 위임 34명 등 71명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BDEX 2026 개최 ▲구·군회 보험위원회 활성화 ▲부산시내 초등학교 구강검사 실시 및 건치아동 선발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과 5억1000여만 원의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의 개선 요구를 위한 부산지부 대의원 결의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 통과돼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비)회원에게 협회비보다 많이 산정해 부과할 수 없다는 지침은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운영하기 위해 존속해야 하는 협회의 근간을 무시한 채 회비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비)회원들의 무임승차 구조를 방치하는 터
대구지부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치과 진료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총의를 모았다. 대구지부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8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개최됐다. 재적대의원 121명 중 출석 68명(위임 20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 민생을 책임질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를 2개 심고 오버덴처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총의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치과의사의 진료 선택 영역도 크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근관치료·발치 수가 현실화도 상정키로 의결했다. 우리나라의 발치 수가가 각국 물가를 고려하면 일본의 2/3, 대만의 3/7 수준으로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해 적정 진료 환경 조성과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 외에도 ▲회원·비회원간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관리 강화 ▲하악 완전매복치 3D CT 급여 기준 완화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