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 관료가 사석도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니 유감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와각지쟁’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손바닥만 한 국내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수장이 의료계를 놓고 달팽이 뿔 위에서 하찮은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폄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가 원격진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기획재정부의 소위 선진화사업 정책에 반대해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부 부처를 이끄는 수장조차 의료계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현 장관의 발언이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치과의사를 조사하면 탈세가 나왔을 경우, 대오각성해서 (소득신고 탈루) 안 하는 게 30%밖에 안 된다”며 “조사해보면 올해 걸려서 (탈루세금을) 물고 나면 이 가운데 70%는 또 (탈세)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발언으로 인해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치과의사 한국형 은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젊은 치과의사와 기성세대 치과의사 간의 합리적인 상생모델을 제안한다는 방침이어서 눈길을 끈다.치과의사 한국형 은퇴프로그램 기본개념은 ‘20년 후배에게 치과 물려주기’에서 출발한다. 진료 전성기를 맞은 46세 때 20년 후배를 급여 치과의사로 맞이한다. 이후 10여년이 지난 56세에는 급여 치과의사로 10년을 근무한 후배와 공동개원 형태로 계약을 맺고 병원경영을 함께한다. 66세 쯤에는 후배 치과의사에게 대표의사 직을 물려주며 은퇴시기를 조절하고, 70세가 넘으면 진료퇴직을 한 후 남은 병원지분은 매달 연금으로 받으며 노후를 누리는 개념이다.한국형 은퇴프로그램을 치협이 개발한 큰 이유 중 하나가 개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치과의사들의 신규개원이 힘겹기 때문이다. 요즘 개원하려면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은 물론 입지가 좋은 개원자리도 찾기가 힘들다. 적당한 개원입지를 찾아 개원 했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최근 언론에 언급 됐듯 지난 3년 동안 3444곳의 치과가 개업하고 2321곳이 폐업했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은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다면 여러 순기능이 예상된다.기성세대 치과의사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일선 개원가로 떠넘기기식 정책이 추진돼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시의 적절하다.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처방이 되지 않을뿐더러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의 의견처럼 요양기관에게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만 커질 확률이 높다. 수진자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측 사이에 갈등과 불편이 초래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게다가 수진자 자격 여부와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는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원격의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반응이 시원찮다. 의료계, 정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협은 대규모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대상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중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도서, 벽지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이러닉하다. 원격진료로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찾아야 하는데 의원이 없는 도서, 벽지라면 약국도 없을 확률이 높다. 어차피 약국을 방문할 바에야 의사와 대면하고 직접 진료를 받는 것이 옳다.의사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맞고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의 불안정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의료는 10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불안해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안전성이 100% 확보된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가 발달하고
사설데일리덴탈에 관심과 격려를 치의신보 인터넷신문 데일리덴탈이 11월 초 론칭한다신문지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 제한성을 갖고 있던 치의신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치의신보는 현재 출발은 늦었지만, 보건의료계 최고 서비스를 갖춘 인터넷신문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로 마무리 론칭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덴탈은 여러 콘텐츠를 구성 중인데 ‘지부현장 통신’, ‘D 튜브’ 등의 콘텐츠를 갖춰 독자참여를 강화했으며, 치과의사 회원들의 진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동영상 게재 공간인 ‘덴탈 팟’ 등을 구축해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치과의사가 주인공인 ‘치카치과’ 웹툰 게재도 시도하는 등 실전임상 교육기능과 독자참여 기능은 물론 펀 기능까지 두루 갖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치의신보 인터넷신문 데일리덴탈 론칭은 여러 의미를 갖게 한다. 치의신보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치과의사 회원들과 치협과의 가교역할, 즉 소통 기능이었다.데일리덴탈은 인터넷신문 특성상 보다 많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다가가 소통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치협 정책은 물론 치과경영과 임상에 유용한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특히
사설 이의신청 대처 늑장부려서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비 이의신청에 대해 ‘거북이 대처’를 하고 있다니 개선이 시급하다. 빠른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법정기한을 넘어 처리된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니 예삿일은 아니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이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평원의 이의신청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처리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하는 이의신청 처리건수가 늘고 있다. 2011년 2만3336건이었던 기한 외 처리건수가 2012년에 11만4320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8월 현재 기한을 넘어 처리된 이의신청은 전체의 38%에 달해 올해의 기한 외 처리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유추된다. 뿐만 아니라 200일 이상 걸린 초장기 처리도 2011년 57건에서 2012년 6373건으로 무려 111배나 증가했다. 진료비 이의신청은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일종의 권리구제이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각종 의무만 강요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문제는 처리기한을
사설 기업형 사무장치과 수사의뢰 환영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와 교훈’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초청 연자로 참석한 데이비드 히스 기자 증언을 통해 투기자본에 종속된 미국 내 체인형 치과들의 부조리가 낱낱이 폭로됐다. 히스 기자의 강연내용을 접하고 느낀 것은 국내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경영방법이 사실상 똑같다는 점이다. 치료비가 싸다는 점을 홍보해 환자를 모은 뒤 과잉진료를 하고, 치과의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제시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퇴출하며, 목표치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국내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다를 바가 없었다. 또 대부분 서민들이 피해 대상이며, 치과 의료진도 부채가 많거나 치과대학을 갓 졸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치과의사라는 점 등도 빼닮았다. 시민단체, 학계, 변호사 등 이날 정책토론회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복지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해결의지를 비판했다. 정책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멀쩡한 치아를 병원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뽑는 것은 상해를 가한 행위인 만큼, 의료법 위반을 떠난 폭행죄에 해당 된다” 면서 “정부가 불법
무료노인의치사업 폐지 안될 말 정부가 무료노인의치사업을 매년 축소해 없애려고 한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 우려된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인데 이를 정부가 없앤다면 다른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안 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없앤다면 이들의 구강건강은 사각지대로 몰려 씹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불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치아의 상실은 자신감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다행히도 복지부가 무료노인의치사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줄어들어 검토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썩 개운하지만은 않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는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일반적인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되는 30%에 비해 높다. 대선 때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해 드디어 빛을 봤지만 본인부담률이 높아 의료의 접근성을 낮추고 이용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김미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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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SO/TC 106 총회 치과산업 도약 계기 되길 ISO/TC 106 인천총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7일간 열렸다. 흔히 ISO/TC 106 총회라 불리는 이 행사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로 치과재료, 치과용 의료기기, 구강관리용품 등 관련 분야의 국제표준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독일, 일본 등 23개국으로부터 전문가 329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돼 역대 총회 중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총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총회를 개최한 20번째 국가, 아시아에서는 9번째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 치밀한 사전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 최적화된 시설, 한국문화 체험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됨으로써 호평을 얻어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입지가 격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국내 연구진이 제안한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컨비너에 임명되는 성과도 거뒀다. 컨비너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투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설 ‘1인1개소법’ 왜곡 말라 치협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1인 1개소법’을 왜곡하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거론돼 충격이다. 실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정책포럼이었다는 점이 놀랍다. 안 그래도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에 대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다 올해 연말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어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지난달 27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 정책포럼에서 소위 ‘1인 1개소법’을 ‘1의사 다병원 금지법(네트워크 병원 금지법)’으로 칭하면서 의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폄하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의료인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이번 행사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36개의 법인과 10명의 개인회원이 속해 있는 단체로 의료계에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원 31주년을 맞는 민간 ‘씽크탱크’다. 이날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1인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