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내년 2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돼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경증이라도 뇌병변·정신장애인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된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무 회의를 지난 14일 치협 회관에서 가졌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과장, 신웅용 사무관, 김민수 연구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시행할 예정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치과의사를 선택해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기존 ‘장애인 치과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7개월간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에 한정해 시행된 바 있다. 반면 내년 2월 시행될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참여자 유입을 위해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치과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지적·자폐성) 중 뇌병변, 정신장애가 경증인 경우는 제외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즉 장애정도
치협이 연말 맞이 대국민 치과 스케일링 독려 캠페인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14일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치과 스케일링 보험 혜택을 안내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을 보장하고 있다.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경과 시 혜택은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서둘러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 특히 치과 스케일링은 구강 질환 예방의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외래 진료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를 ‘치은염 및 치주 질환’(전체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의 잔존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치석에 의한 구취를 완화하는 등 잇몸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하며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서 전국 의사들이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7일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오전 10시 30분경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에 돌입했다. 임총에서 의협 대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총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 없이 확대를 기정 사실화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개한다”며 “오늘 임총을 통해 우리의 단결될 강철 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총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단체장의 연대사, 결의사 등이 발표됐다. 또 의과대학 학생들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삭발 투쟁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 및 전달했으며, 가두행진을 전개키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전 참여 후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터뷰 영상과 카드뉴스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터뷰 영상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초등학생, 학부모, 치과의사가 출연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카드뉴스는 시범사업 참여자가 꼽은 구강건강을 위한 주요 사항(불소도포 및 치과진료 중요성, 단맛의 위험성 등)을 토대로 만들어져 이달부터 주마다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의 구강건강 증진 및 정보 확산을 위해 ‘우리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한국건강증진개발원)’를 다국어(영어, 베트남, 중국어)로 번역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난 11월 20일 배포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사업 참여자의 목소리가 담긴 공모전 후기 콘텐츠를 통해 많은 국민이 치과 치료의 시기와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www.youtube.com/@mohw, instagram.com/mohw_kr)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youtube.com/@khe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 4, 5, 6항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회원은 치협 내선 전화(02-2024-9130)로 연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락한 회원의 정보는 보호된다. 단, 고의로 인한 중범죄의 경우는 제외된다. 형사소추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말한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이다.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치‧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현 치과 의료분쟁 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은 지난 11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 의료감정의 문제 현황은 물론, 해결책으로 제시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는 해마다 치과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 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이후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현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문제 현황을 자세히 다뤘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이강운 치협 부회장, 사회는 박찬경 법제이사가 맡았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 의료사고에 대한 민, 형사 소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치과 의료감정이 필요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과의 경우 이미 2019년도에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의약 4개 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각 단체의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4개 단체는 관련한 정부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른바 보건의료인력의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로써 관련 직군의 기본 인적 사항부터 면허 상태, 취업 여부 등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이 당초 알려진 정부 측의 계획이다. 우려 사항은 복지부가 각 단체에 요구한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 DB구조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협회 자산이므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4개 단체는 복지부의 자료 제출 요구 방식도 시정 요청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화대 인원에만 매몰된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했다. 14보의연에는 의협, 치협, 간무협, 병협 등이 포함돼 있다. 입장문에서 14보의연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14보의연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효과적인 유인 정책들을 집중 논의하고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4보의연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 우려를 표현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할 것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국내 최대 온라인 검색 포털인 네이버조차 각종 부작용으로 일부 철수한 리뷰(후기)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방하고 나섰다. ‘강남언니’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내 환자 후기 시스템 사용을 공식 허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치과계 등 의료계 의견 수렴이 일절 배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22건이 개선 대상 항목이며, 이 가운데 의료플랫폼 내 환자 후기 작성 및 공유가 혁신 성장·신산업 활성화 부문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시설 이용 후기를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로서 의료광고로 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실행하고자 공정위는 내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
전국 노인 요양원 입소자의 구강 건강이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치악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약 3배 더 높았다. 이에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치과적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협 치무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전국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 건강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전양현 경희치대 교수(책임연구원), 박지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진행했으며 ‘노인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 보고서로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요양원 4개 기관의 입소자 164명을 구강 검진했다. 그 결과, 요양원 입소자는 자연치아 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무치악 비율 등 전반적인 구강 건강이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경향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요양원 입소자는 평균 현존 자연치아 수가 12.2개로 동일한 연령·지역·성별의 일반 국민(16.2개)과 비교해 4개가량 적었다. 특히 도시(15개)에 비해 농어촌 지역(8.1개) 입소자의 자연치아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이상 치아 보유 비율은 37.1%로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약계와 사전 협의 없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TF 참여 대상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무관한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단 지적이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는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는데, 주무 기관인 금융위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계가 지난 3일 협의체에 불참했으나, TF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문제의 보도자료에는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약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금융위는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