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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사후관리 기준 새 가이드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2024년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를 게시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 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총 29개 항목이 대상이며,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임플란트 청구 시 단계별 중복 청구를 점검한다. 현재 임플란트의 경우 1~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치료 시 각 단계를 따로 청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요양개시일에 동일 등록번호로 중복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각 치과에서 발생해, 사후 관리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안내서 배포와 함께 신규 1항목을 안내했다. 이번에 포함된 항목은 ‘항CCP항체 검사 산정횟수 점검’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각 항목의 기준과 근거 등을 상세히 다뤘다.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자료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10-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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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차고 핫한 강연 100여 개 “치협 100주년 학술축제”
가장 핫한 연자들이 총출동해 펼치는 100여 개의 임상연제, 경영 강좌, 업체 특강, 치과계 관련 주요 현안 공청회까지.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이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치협은 회원은 물론, 회원 가족, 치과 스탭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신나는 학술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 학술본부(이하 학술본부) 회의가 지난 10월 24일 치협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권긍록 학술본부장과 허민석 간사,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김종엽·창동욱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강충규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도 참석해 완성돼 가는 학술프로그램을 살펴봤다. 2025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첫날인 11일에는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공청회 및 치과의사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이 진행된다. 치과계를 위한 주요정책에 대한 방향과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임상강의가 시작되는 12~13일에는 공직과 개원가에서 내로라하
- 전수환 기자
- 2024-10-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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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시스템 활용 법안 “반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해당 의료기관에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보에 대한 책임 문제 등으로 의료진·환자 간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진료기록 전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
- 정현중 기자
- 2024-10-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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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의·한 박물관 번성…치과는 소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약쑥·감국 등 한약재가 우러난 물에 발을 담근다. 신기해하는 외국인들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방에서는 온열안마매트, 발열안대로 경락과 경혈을 체험한다. 이곳은 한방병원이 아닌 동대문구청이 운영 중인 한의약박물관 모습이다. 이처럼 의과, 한의과가 국·공립 박물관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번성하고 있다. 반면 치과 박물관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이마저도 대학 부설 박물관에 머무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되고 있다. 본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데이터를 토대로 전국의 치과·의과·한의과 관련 박물관을 조사한 결과, 의과는 14곳, 한의과는 9곳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립 박물관이 조사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치과는 서울대 치의학박물관, 조선대 치의학박물관, 연세 치의학박물관 등 단 3곳에 그쳤다. 특히 관람 인원, 전시실 규모 등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 지난해 기준 서울대 치의학박물관은 연 개관 일수 300일간 관람 인원이 5300명이다. 반면 산청군 금서면에 위치한 산청한의학박물관의 경우 연 개관일수가 206일로 더 짧고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 최상관 기자
- 2024-10-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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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한 건”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3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치과 의료분쟁이 연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틀에 한 건꼴로 조정 신청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분류된 전체 진료 과목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 의료 분쟁의 경우 지난해 180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돼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 분쟁 소송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쟁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 기간도 평균 25개월로 길었다. 이는 평균 5개월인 일반 민사소송 기간보다 월등히 길다. 결과가 나와도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단 1.4%다. 평균 14.2%인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재원 내 조정 및 감정 인력이
- 윤선영 기자
- 2024-10-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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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효율적 설립·발전 모색 공청회 연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인 설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이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과 더불어 기능·역할·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등으로 공청회 개최 일시를 논의하는 한편, 그 밖에 주제 발표, 토론 주제, 발제자·좌장·패널 섭외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 방안을 나눴다.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는 “NIDCR, CDRI, NDRIS, IDZ 등 여러 국가에서 치의학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치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늦은 만큼 철저한 준비로 치의학연구원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이번 공청회가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10-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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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규정 개정안·후보자 서약서 집중 논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후보자 서약서,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등 선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2024 회계연도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규정 제·규정 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살핀 데 이어, 개정안 항목별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선관위는 일부 개정안 항목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이 각각 나뉜 만큼, 추후 회의에서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서약서도 집중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후보자 서약서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약서 내 개인정보에 관한 문구 등 법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후 위원별 의견을 취합, 서약서 항목을 좀
- 정현중 기자
- 2024-10-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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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스젬 시술 치과위생사 재판장 선다
지난해 치아 부착 악세서리, 이른바 ‘투스젬(Tooth Gem)’ 불법 시술을 일삼아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치과위생사 A씨가 지난 6월 검찰 송치된 데 이어, 10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았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한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았다. 투스젬 시술은 치아 법랑질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시술 시 치아 변색, 세균 번식, 충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그럼에도 A씨는 무면허 업장을 개설해 투스젬 시술을 계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광중합기, 복합 레진, 산 부식제 등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특히 당시 그는 현직 치과위생사 자격을 내세우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차별 유인·알선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민 구강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치과계 내·외부의 우려와 공분을 샀다. 때문에 치협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료광고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보
- 천민제 기자
- 2024-10-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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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가맹 치과 늘었다
최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실제로 치과 등 보건의료 관련 업종의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이 169곳(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등의 순이다. 업종 뿐 아니라 지역 쏠림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치과 등 보건업 및 수의업의 경우 신규로 늘어난 169곳 중 수도권에 118곳이 집중돼 있다.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유통됐던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추적해 보면 치과에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경우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여러 의료·보건 업종 중 치
- 윤선영 기자
- 2024-10-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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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의료서비스 ‘최고’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바로 ‘의료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서비스의 분쟁 조정 성립률은 전체 품목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2020년 50.1%, 2021년 50.4%, 2022년 50.1%, 2023년 51.9% 등 모두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6.1%로 예년에 비해 다소 합의율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가 68.7%로 가장 높았고, 보험이 31.7%로 가장 낮았다. 다만 분쟁조정 성립률로 따지면 의료서비스는 58.1%로, 전체 품목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품목의 분쟁조정 성립률이 70% 안팎인 것으로 고려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와 관련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
- 윤선영 기자
- 2024-10-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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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자 수술 시 복용 약 파악 필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 실패율을 줄이고 수술 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항우울제 약물 투여 여부와 항생제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원서 교수(연세치대)는 지난 13일 열린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 중 전신질환을 가지고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출혈과 감염 등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임플란트 수술 실패와 환자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와 임플란트 실패율이 서로 연관 있다는 연구 및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초기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환자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울증은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최근에는 노인 환자 중에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녀들과 멀어지
- 이광헌 기자
- 2024-10-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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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