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흐름이니만큼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치협은 오는 12월 15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치과의사, 4차 혁명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에 서다’를 대주제로 치과의료경영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 기술이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 환자 정보 관리 측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실질적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에는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 6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목받는 연자는 헬스케어 블록체인 기업 메디블록의 고우균 대표다. 고 대표는 ‘블록체인 분야 4차산업 분야 창업자 초청 강의’를 주제로 ▲치과의사로서 4차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에 선 계기 ▲의료(치과) 분야 블록체인의 상용화 업체 대표이자 치과의사로서 관련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김성식 필웨이 IT본부장,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 유청범 고팍스 홍보팀장, 권오훈 변호사, 김정섭 변리사 등이 강연한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의료의 관련성 및 방향성과 해당 산업에의 참여, 아이디어 사업화 방법, 미래 가치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 (-2019.5.30. 대법원 판결) “5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법령의 적용에 관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019. 11.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준용) 지난 5월 30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직후, 이를 준용한 하급심 판결이 현실화 되면서 보완입법 추진의 시급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시 대법원 상고심은 “이중개설 금지 조항 즉,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때문에 “하급심에서 이를 준용한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행정처벌 강화 등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한 보완입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중개설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치협이 회원신상신고를 오는 12월 말까지 받는다. 치협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식)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회원신상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제3항과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르면 ‘회원은 신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SMS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회원신상신고는 특히 내년 3월 10일에 진행될 제31대 회장단선거 선거인명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회원신상신고 프로그램은 회원이 치협 홈페이지(치과의사전용)에 접속해 간편하게 본인의 정보(휴대폰 번호, 근무처 및 자택 주소 등)를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로그인 정보 보관). 수정된 회원의 정보는 소속지부에 별도의 파일로 전달될 예정이다. 개인 정보의 확인 및 수정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메인화면 → 회원신상신고 배너 클릭 → 로그인 → 회원신상신고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치협 총무
가을밤의 울림은 깊고 여운은 길었다. 합창을 사랑하는 대한치과의사합창단(회장 이준형·이하 덴탈코러스)이 제29회 정기연주회를 지난 11월 23일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치협과 서울지부, 경기지부, 교보생명이 후원한 이번 연주회는 임한귀 상임지휘자(고양시 시립합창단)와 전혜원 피아니스트(It’s Opera Ensemble 음악코치), 김혜정·김주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참여해 공연에 격조를 더했다. 이날 연주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한국합창부터 여성합창, 남성합창과 퀸 메들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무대를 준비해 보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했다. ‘진달래꽃’의 서정적인 멜로디로 막을 연 이번 공연은 ‘아지랑이’와 ‘황혼의 노래’로 관객들에게 한국 합창의 깊이와 여운을 선보였다. 특히 황혼의 노래는 치과의사이자 작곡가로 유명했던 김노현의 곡으로 선율의 빼어남과 가사의 정갈함이 돋보이는 한국 가곡이다. 곧바로 이어진 모차르트 합창 세션에서는 ‘Ave Verum Corpus’, ‘Lacrimosa’, ‘Laudate Dominum’ 등 세기를 관통하는 불멸의 명작을 대거 소개했으며, 여성합창과 남성합창에서는 각각 ‘The Snow’, ‘B
서울여자치과의사회(이하 서여치·회장 장소희)가 오페라 관람으로 올해의 대미를 장식한다. 서여치가 2019 송년의 밤을 오는 12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서울 헤리츠 컨벤션 2층 아그니스홀에서 개최한다. 매년 다채로운 행사로 여자 치과의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서여치는 M 컬쳐스의 격조 높은 오페라 ‘오페라로 사치하라’를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의 드레스 코드는 ‘작은 사치(Small Luxury)’다. 장소희 서울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은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서여치 회원들과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송년회에 많은 회원이 참석해 격조 높은 오페라 공연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맨손으로 시작한 치과의사들의 이웃 사랑이 10년째 큰 결실을 맺고 있다. ‘송파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이사랑 나눔 도서관(이사장 장재완) 개관 10주년 기념 송년의 밤’이 장재완 이사장(치협 홍보이사)와 이재석 송파구회 회장 및 송파구회 관계자, 송파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펼쳐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사랑 나눔도서관 10주년 활동 보고를 포함해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중국어 동아리 회원들의 중국 노래 부르고 알리기▲그림책 속으로 풍덩 ▲7080세대의 멤버 논두렁 밭두렁 윤설희 가수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10주년 기념식에는 이재석 서울지부 송파구회 회장이 참석, “송파구회와 함께한 10주년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함께하는 도서관 만들 것” 이사랑나눔 도서관 설립자인 장재완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사랑 나눔도서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했다. 그는 “10년 전 송파구회 회장 당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료 뿐이였다”고 회상하면서 “일회성 또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보다 힘이 들더라도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지
앞으로 응급실의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하고 환자의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진료 후 입원이 결정될 때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전문의를 확충하고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을 신속히 결정하는 의료기관에는 추가 가산된 수가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가산 수가 적용 기관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가 연간 4000~5000명 이내인 2등급 이상 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이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응급 의료시스템 상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한데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 분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문항개발 지원을 받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으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미충족 의료 문제 정부 투자 확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5점 척도로 실시된 중요성 측정에서 평균 4.37점을 기록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 보장’에 이어, ‘문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4.27),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4.25),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정부 투자 확대’(4.21), ‘고령화 저출산 등 급변하는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 개선 정책’(4.1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건강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묻는 질문에는 ‘현장에서 효과를 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즉각적인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22.3%), ‘이해주체 간 갈등이나 저항이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특위)가 선거관리 규정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재무 투명성 확보 및 대의원총회 운영 등 전반적인 정관 제·개정 작업 등을 담은 활동 상황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특위는 김종환 위원장, 안민호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2일 치협 4층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거쳐 출범한 이래 총 14차에 걸쳐 회의를 이어 온 특위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정관 제·개정 검토 결과를 비롯해 내년 차기 치협 협회장 선거 규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치협 협회장 선거는 문자 및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으며, 선거 투표는 내년 3월 10일 1차 투표와 3월 17일 결선 투표로 나눠 진행할 전망으로, 투표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집계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결선 투표 시행 이전 암암리에 추가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어 이후 선거 무효소송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환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투표 방식을 문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와 치협 임원진들이 보건의료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4일 양승조 도지사와 김철수 협회장, 김영만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등 치협 임원진들이 천안 모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양 도지사에게 1인1개소법 헌법 재판소 합헌 이후 치과계의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보안 입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김 협회장은 “보건의료계의 염원을 담아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개정한 1인1개소법을 수많은 시련과 도전 끝에 결국 헌법 재판소 합헌으로 일궈냈다”면서 “합헌 당시 1인 1개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헌재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과계, 보건의료계와 정부, 국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양 도지사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도시자는 “그 당시 오직 의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1인1개소법을 강력하게 추진, 결국 관철 시켰다”면서 “1인1개소법 입법 추진 당시 정치
1인 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용식·이하 사수모임)이 최근 치협 회무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협회 최 모 국장이 일선 경찰서를 동원해 협회의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 치과계 김 모 기자와 모 네트워크치과 관계자까지 내통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국장을 파면하고 회무 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수모임은 특히 “전직 협회 임원들이 최 모 국장을 통해 해당 김 모 기자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엄청난 음모가 일개 협회 직원의 독자적 판단으로 자행됐다고 믿기 어렵다. 배후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사주한 세력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수모임은 또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 중인 김 모 기자에게 협회 내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1인 1개소법을 사수하려고 노력해 왔던 치과계 대표적 인사들을 끊임없이 음해 하도록 기사를 써주다시피 하며 사주한 최 모 국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법정에서 본인의 범죄행위를 전면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김 모 기자의 최종 태도를 확인한 만큼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등기 문서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확히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이하 통보서)라는 명칭의 이 문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신자로 명시돼 있으며, 대체로 11월 20일 전후로 치과의사 개인에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치과의사 A 원장의 통보서에는 ▲법적근거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기관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특히 제공한 정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내역으로, 정보를 요청한 기관은 ‘국세청’, 정보사용 목적은 ‘세무행정 활용’이다. 해당 정보를 제공한 시기는 올해 5월 16일로 특정돼 있다. FIU는 이에 대해 “정보요청 기관에서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기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유예신청으로 인해 이번에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1천만원으로 보고 기준↓ 이처럼 상당수의 치과 개원의들이 받아든 통보서의 존재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이하 CTR)로 설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