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족적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오바마케어로 인한 각종 비용·규제를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오바마케어에 대한 폐지의 수순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세금과 규정을 없애거나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처벌, 벌금 등을 연기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넣음으로써 폐지로 가는 첫 단추를 채웠다는 평가다. 당초 “의회가 의결한 법안이기 때문에 쉽게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던 국내 의료계도 행정명령 1호가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당황해하는 기색이다. 미국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10년 이상 미국 뉴저지주에서 개원하면서 미국 보건의료계를 지켜봐 왔던 B원장의 분석을 이메일을 통해 들어봤다. 그의 요청에 따라 실명을 밝히지는 않는다. # 오바마케어 폐지보다 HSA 주목해야 - 미국 내 한인 개원가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 수순을 어떻게 보고 있나. “트럼프의 강점이자 약점은 불확실성인데, 의료보험제도(오바마케어) 역시 선거 캠페인 때는 짐작하기
그동안 보험사 별로 양식이 달라 치과 내에서 혼선으로 작용했던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의 표준안이 확정됐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허위진단서 청구 및 발행으로 인한 치과 현장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포스터도 공개됐다. 치협은 표준안과 포스터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조만간 생명보험협회 등과 함께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사진>. # 치과 업무경감 효과 기대 이번에 치협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 민간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이하 확인서)는 4개 항목으로 나눠져 초진 당시 치아상태, 치료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확인서는 크게 기본사항, 초진 당시 치아상태, 치료내용, 발치/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기본사항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발병원인(질병, 상해)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초진 당시 결손부위 및 치아상태란에는 치아번호 별로 우식, 파절, 기존 치료상태를 체크하는 란이 있다. 치료내용란에는 스케일링, 주요 치주질환치료, 직접충전, 간접충전, 크라운/치수(신경)치료 별로 내용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 더불어 발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의 치료항목을 기재하
일선 회원들이 실제로 경험한 대표적 분쟁 사례들이 공개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는 치과 개원가에서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고충 처리 사례들을 일선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각 지부 사무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문 발송은 매년 연평균 250건 이상의 회원 고충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고충위에서 이 같은 방대한 자료 중 개원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담긴 사례를 전달, 예상 가능한 고충 사례를 사전에 인지하는 한편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윤승환 고충위 간사는 공문 발송과 관련 “고충 처리 사례 중 중요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해서 회원들이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의 결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정기적인 발송 보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마다 공문을 발송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발송된 1차 공문에는 ▲직원 퇴직 후 급여 문제 ▲환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분쟁 ▲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분쟁 ▲근관치료 환자와의 분쟁 등 실제 개원의들이 겪은 생생한 분쟁의 경험과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이 ‘내용’과 ‘주의할 사항’으로 각각 나뉘어 요약돼 있다. 노상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해외진출 의료기관 수를 현 167개에서 211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주요 진출국에 대한 정보를 국내 기관들에 지속해 취합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의 의료현황 특징과 전망을 정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가장 크고 가능성 있는 시장이다. 2020년 세계 의약품 시장의 10%를 점유하며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의료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특징은 고급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베이징에만 100만불 이상 자산가가 45만5000명으로 집계되고 여기에 증가일로에 있는 중산층까지 합세하면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상이한 자국 의료교육 체계에서 양성되는 의료인들보다 질 높은 해외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데 주목할 만 하다. 이 같은 흐름을 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씩 급증해 2015년 기준 52개 기관이 진출해 있다. 문제는 중국 진출에 필수적인 현지 파트너 및 투자자 발굴에 국내 개별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지만 그 절차가 막연하다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집이 있다. ‘한국의료 해외진출정보포털(www.kohes.or.kr)’이 제공하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안내서’에는 의료 해외진출의 정의와 유형 소개를 시작으로 해외진출 시 주요 고려사항, 진출 단계별 주요 내용, 해외진출 시 체크 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진출을 원하는 국가의 현지 시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으로 이뤄지는 절차 진행 시 고려사항을 담 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이 막연한 개인이나 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외국환거래법, 수익금 환수, 조세제도 등의 정보와 정부의 금융지원 서비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자료집은 해외진출정보포털 접속 후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2016년 7월 21일 오후 2시 30분 경 대법원 대법정에서 울려 퍼진 이 한 마디에 곳곳에서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남섭 협회장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소회를 밝힐 만큼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확률’을 이겼다. 한 달 여 뒤인 8월 29일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관련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치과계의 손을 들어줬다.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술식에 대한 전문성과 적법성을 명확한 형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판결들의 의미는 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들은 치과의사 개인의 분쟁을 넘어 안면 진료 전반의 ‘패러다임’을 온전히 지켜낸 공방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치과의사 진료 영역의 정당성과 그 이상의 전문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치과계가 ‘미래의 먹거리’를 명확한 형태로 지켜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진료 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 역시 되새겨 볼만한 대목이다. # 치협·학회·회원 ‘삼위일체’ 대표적 성과 특히 해당 판결들은 치협 집행부와 학계, 그리고 일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김창성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석/박사 ·대한치의학회 연송치의학상 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교수
대한여자치과의사회(수석 부회장 박인임·이하 대여치)가 치과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후배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7 대여치 새내기 치과의사들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흥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지나 대여치 명예회장과 박인임 수석 부회장, 이민정 서울지부 부회장 등을 비롯해 대여치 임원단과 각 대학별 새내기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이지나 명예회장은 “새내기 회원들을 보니 30여 년 전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도 좋았고, 결혼을 해 육아를 하던 시절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모두 좋을 것이다. 치과의사가 참 잘 됐다”며 “여러분에게는 개원이나 공직, 국회의원 등 다양한 진로가 있다. 오늘 자리는 이런 진로를 상담할 좋은 선배들을 만난 자리다. 여자치과의사로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대여치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임 수석 부회장은 “대여치에서는 후배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해 대비해야 할 부분을 돕는 한편, 미래여성 인재상 시상 등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여성 치과의사들끼리 삶의 지혜를 나
조선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 재경동문회(회장 신인철·이하 동문회)가 후배 예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개원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23일 동문회가 신인철 회장을 비롯한 동문회 임원들과 졸업 예정 동문 치대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예비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치협 대강당에서 열었다<사진>. 동문회는 졸업을 앞둔 후배들의 향후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며 후배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1부 순서로 강익제 원장이 초청돼, 졸업생들이 궁금해 하는 개원 노하우를 강연형식으로 풀어냈다. 조선치대 동문인 강익제 원장(NY 치과의원)은 1부 강연을 통해 첫 페이닥터로서의 진료 상 겪게 되는 다양한 부분을 상황별로 정리해 공감을 얻었으며 ▲향후 개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 및 개원 형태별 장단점 분석 ▲개원 후 치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개원의로서 지녀야 할 마인드 ▲타 직종과 비교한 전국 개원 상황 ▲치과의사 연간 소득 ▲외국 치과의사 직종과 비교 ▲개원 성공요소 및 피해야 할 요소 ▲개원 프로세스 등을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과 최치원 치협 군무이사(최치원치과의원)는 지난 1월 21일 치과병원 3층 다산실에서 불우 교직원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최 이사가 이날 기부한 1천만원은 병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수관 병원장은 “뜻 깊은 성금을 전달해 주신 최치원 원장에게 고마움에 대한 인사를 전한다”며 “지금까지 남몰래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이번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함께 근무하는 든든한 동료가 있고 훈훈한 직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최 이사는 “지역 구강보건에 노력하고 있는 모교 치과병원 교직원에게 미력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조선대치과병원과 함께 나눔과 봉사 실천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 이 조항을 위반해 A대학병원의 전공의 2명이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연예인 B씨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본 뒤 B씨의 음주 여부에 관한 추측과 동행인과 관련된 내용 등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B씨 소속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나 병원 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들을 징계했다. 의료법 제19조 1항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벌칙조항도 있다.
오는 3월 3일 직선제로 처음으로 치러지는 경기지부 회장 선거가 2월 1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나승목 현 부회장이 가장 먼저 회장 출마를 선언했다<사진>. ‘투명한 경치 만들어갈 회무 베테랑’을 기치로 내세운 나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3일 경기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양영환 고문, 박일윤 의장, 안민호 치협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박인규 수원회장, 이석초 전북대치전원동창회장 등 지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마회견을 가졌다. 회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회원과 소통하며, 회원끼리 화합하는 ‘능소화’ 경기도치과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는 나 후보는 “치과계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단합되지 않고 분열돼 힘이 모아지지 않아 이대로라면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나 후보는 “야구에서 믿을 수 있는 베테랑을 구원투수로 올리는 것처럼, 많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리더가 필요한 때”라며 자신이 팀이 어려울 때 등판할 구원투수로 적합한 인물임을 강조한 뒤 “회원 모두의 건승을 위해 어깨가 부서지도록 던져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치대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