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보완 입법도 발의 2014년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5년여 만인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1인 1개소법 수호에 앞장서 온 치과계는 환호했고, 헌법소원 청구 후 4년여간 이어져온 헌재 앞 1인 시위도 1428일째로 멈췄다. 1인 1개소법의 실효적인 처벌을 위한 보완입법도 가시화 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익 연대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2월 16일에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입법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구강정책과 부활, 구강보건정책 전문성 기대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이후 12년 만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공식 부활됐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구강정책
대구가톨릭대병원 강창동 치과 전공의(3년 차)가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회장 은희종·이하 레이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강 전공의는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구강점막질환의 치료에 대한 Er-YAG 레이저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연구에서는 자극성 섬유종(Irritation Fibroma)과 화농성 육아종(Pyogenic Granuloma), 편평 유두종(Squamous Papilloma), 혈관종(Hemangioma)을 Er-YAG 레이저를 사용해 치료한 임상증례를 통해 Er-YAG 레이저의 장점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강 전공의는 구강점막질환의 치료에 있어 Er-YAG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외과적 절제에 비해 간단하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를 높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강창동 전공의는 “이번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손동석 주임교수님과 지도해주신 박인숙·김지락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에 매진해 치과 임상에 적절한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아보험 가입이 44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치아보험, 누가 얼마나 가입했을까’보고서에 따르면 치아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16년 12월 297만 건에서 올 6월 현재 444만 건으로 2년 6개월 만에 49.2%(147만건)나 늘었다. 치아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치아보장특약을 보유한 개인까지 포함할 경우 치아보험 또는 치아보장특약 가입건수는 8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632만 건에 비해 37.6% 증가한 수치다. 2개 사 이상의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개인은 전체 치아보험 가입자의 5% 수준으로 이들은 1건 가입자에 비해 치과치료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행 치아보험의 경우 일반 실손 의료비 보험과 달리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치아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상반기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상반기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치아보험 취급 보험사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역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은 40대 수령은 50대 ‘최다’ 치아보험
그림 그리는 치과의사 임주환 원장(천안 프라임치과의원)이 첫 번째 개인전을 연다. ‘의술과 예술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를 주제로 한 개인전은 오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천안시 신방도서관 한 뼘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되는 작품은 총 25점이다. 그는 지난해 회화 작품 ‘소망’으로 제3회 치의미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망’은 어린 수녀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모든 이의 꿈과 소망이 이뤄지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인상적인 색감 활용과 디테일한 표현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임 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그려온 작품들을 단체전을 통해 몇 차례 전시 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가지게 됐다”면서 “치과의사로서 의술을 통해 구강영역의 몸을 치료하고 짬짬이 그림을 그려 스트레스 해소도 하면서, 제 그림을 보는 분들께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으로 전시회를 가지게 됐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포함하는 내년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이하 건정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포함돼 진행될 예정이다. 치과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의원,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
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가 노숙인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고자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성인남성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2019년 제4차 사회공헌활동을 가졌다. 또 보존식 냉장고를 비롯해 500만 원 상당의 시설비품도 기증했다. 이날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 차순황 대외협력 이사,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해 치과 진료, 배식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노숙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온정의 손길을 보탰다. 이어 내과, 한의과, 의약품 처방 등이 이뤄져 노숙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참가한 김철수 협회장은 배식 봉사를 비롯해 노숙인의 숙소를 세심하게 시찰하는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김철수 협회장은 “작은 도움의 손길에도 감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노숙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과 진료에 나선 김종수 위원장은 지원된 이동치과진료차량에서 노숙인 10명의 구강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김종
2019 기해년을 마무리하는 치협의 지역 의료봉사가 충남 풍세면 지역민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치협과 충남지부(회장 박현수)가 주최하는 ‘지역민들의 웃는 얼굴, 구강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치과진료’가 지난 21일 김철수 협회장, 양승조 충남 도지사,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만 부회장 등 치과계 및 정관계 관계자, 충남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무료치과진료는 풍세면에서 선발된 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이동버스에서 진행됐으며, 김영만 부회장, 박순재 원장 등으로 구성된 치과이동버스 의료진은 구강검진부터 충치치료, 레진, 스케일링까지 다양한 진료를 제공 했다. 특히, 이날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지역 특성상 노령층이 주류를 이뤘으며, 치료를 마친 환자들은 “나이가 많아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직접 이동버스로 풍세면까지 찾아 와 치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천안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일규 의원도 진료 현장을 방문,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윤 의원은 “올해 마지막 의료봉사를 천안시 풍세면에서 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게 회무의 본령이라고 봤을 때 세무, 회계는 절박한 민심의 척도였다. 이를 위해 30대 집행부는 치과 세무 대책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 개원가의 세무, 회계 패러다임을 전환할 새 판을 짜는 데 주력했다. 우선 개인 세무사에게 절세 방안을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도입, 강화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세무 정책을 바로잡는 대안을 마련, 세무 당국과의 논리 싸움에 활용하는 ‘투 트랙’전략을 통해 세무, 회계 정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 왔다. #입소문 탄 ‘미니 MBA’ 전국서 흥행돌풍 특히 치협은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황재홍)와 올해 1월 꾸려진 치과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위원장 정명진)를 중심으로 치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무, 회계 지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세무 정책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보했다. 이중 ‘미니 MBA 과정’은 효율적인 치과 세무대책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풀어내기 위해 치과계 안팎의 대표적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은 결과물이다.
치과의사 윤리포럼(대표 김현풍·이하 윤리포럼)이 공직 치과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치과계 윤리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윤리포럼은 지난 12월 21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공직 치과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해결과 치과의사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심층 논의를 펼쳤다.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이수구 치협 고문,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전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임철중·박종수·김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은아 강원지부 회장이 참석했다. 또 차혜영 전 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임용준 전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영국 경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박덕영 강릉원주대학교 교학부총장, 김은숙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나성식 스마일재단 명예 이사장,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치과과장, 김준혁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 교수, 김미자 부산진구 보건소 사무관, 지현정 안산상록보건소 사무관 등이 합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 치과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김미자 부산 진구 보건소 사무관은 “현재 공직에 진출한 치과의사들은 주기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
서울지부(회장 이상복)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회장 선거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김용식 원장(1인 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전 서울지부 총무이사)이 첫 번째로 서울지부 회장 출마를 선언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용식 원장은 지난 23일 ‘회원이 행복한 서치, 개원이 즐거운 서치-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김용식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 38대 서울지부 회장선거 출마 기자 간담회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모 식당에서 개최했다. 김 원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서울지부 집행부에서 9년간 활동을 하면서 회무 능력은 이미 검증 받았다고 생각한다. 일반 회원으로서 지난 6년의 시기는 ‘숲속에서는 나무 밖에 보지 못하지만 숲 밖에서는 숲 전체를 볼 수 있다’는 말처럼 회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의미 있는 기간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등 끊임없는 재야 활동에서 얻어진 강인한 정신력과 열정이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자신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저와 함께 회무를 하실 부회장들의 선택 및 결정은 추후 때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됨에 따라 2018년 치과의원에 지급된 노인 틀니· 임플란트 급여비(공단부담금)가 전년대비 2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는 30대 집행부 취임당시 5대 주요 정책 공약과제중 하나로 2017년 5월 집행부 공식 출범 직후 3개월여 만에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다. #2017년보다 2000억원 증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노인틀니 급여비는 약 4150억원, 임플란트 급여비는 약 44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노인틀니 약 2850억원, 임플란트 약 3770억원에 비해 노인틀니는 46%, 임플란트는 19% 증가한 수치로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 효과로 분석된다. 2019년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추계되지 않았지만 임플란트 급여비 증가폭은 올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득 없는 노인들에 큰 도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는 2017년 11월(노인틀니), 2018년 7월(임플란트) 순차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8년 임플란트 진료비의 경우 사실상 6개월 치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 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김여갑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 ·일본 오사카치대 및 오우치대 방문교수 ·천안충무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