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됨에 따라 2018년 치과의원에 지급된 노인 틀니· 임플란트 급여비(공단부담금)가 전년대비 2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는 30대 집행부 취임당시 5대 주요 정책 공약과제중 하나로 2017년 5월 집행부 공식 출범 직후 3개월여 만에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다.

#2017년보다 2000억원 증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노인틀니 급여비는 약 4150억원, 임플란트 급여비는 약 44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노인틀니 약 2850억원, 임플란트 약 3770억원에 비해 노인틀니는 46%, 임플란트는 19% 증가한 수치로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 효과로 분석된다.

2019년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추계되지 않았지만 임플란트 급여비 증가폭은 올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득 없는 노인들에 큰 도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는 2017년 11월(노인틀니), 2018년 7월(임플란트) 순차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8년 임플란트 진료비의 경우 사실상 6개월 치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면서 65세 이상 노인틀니의 경우 1악당 55~66만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33~40만원으로 낮아져 비용이 최대 27만원 줄었다.

임플란트는 1개당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비용이 약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됐다.

본인부담률 인하 덕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노인들의 치과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이용률이 높아졌고 개원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공약이 가시화 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치협 30대 집행부 선거와 19대 대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철수 협회장이 치과계 정책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선 캠프에 치과 관련 정책 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던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19대 대선 정책 반영 ‘골든타임’ 적중
김철수 협회장은 노인들의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것 각 대선 캠프에 제안했고 당시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캠프에서 해당 정책을 채택했다.

이후 더불어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도 대선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초기 3개월 여간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발표하면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50%→30%로 인하’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본인부담금 인하로 노인들의 치과 의료 접근성이 개선 됐고 실제 진료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개원가에 많은 보탬이 됐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인하되면서 그동안 지자체별로 진행돼 오던 무료틀니사업이 대폭 축소 내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향후 해당 사업이 다시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구순구개열 환자, 구강암수술 환자, 무치악 환자 등 특수한 경우의 환자들에게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연령 및 개수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