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과보험수가 인상률이 3.1%로 결정돼 2012년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치과보험수가 인상률은 지난 2011년 3.6%를 기록한데 이어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1.9%대까지 추락했다. 이어 2017년 2.4%, 2018년 2.7%, 2019년 2.1% 등 줄곧 2%대 인상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수가 협상을 통해 2020년 치과보험수가를 3.1%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마의 2%대 인상률을 벗어나게 됐다. 

치과 보험수가인상률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건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건보적용을 시작으로,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 치아 스케일링,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건보 적용 등 치과 보장성 항목과 적용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 되면서 치과 진료비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여파다.

# 마의 2%대 고전
수년째 수가협상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절박한 심정은 ‘매번 작두에 올라타는 위태위태한 심정으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부회장(수가협상 단장)의 멘트 속에 그대로 녹아난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매번 치과진료비 증대는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간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진료비가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도 치과보험수가 인상률이 8년 만에 최고 수치인 3.1%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임플란트, 노인틀니 등 치과 보장성 항목들이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멈추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데 따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5월 수가협상 당시 전년대비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자료 등을 근거로 치과 개원환경이 ‘경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고, 9차에 걸친 릴레이 수가협상을 통해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 수가 협상 사상 ‘최장 시간’
참고로 올해 수가협상은 18시간 20분 동안 진행돼 역대 수가 협상 사상 ‘최장’ 시간으로 기록됐다. 수가협상에는 김철수 협회장 등 30대 집행부 임원들이 함께 자리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가 협상에 심적 부담이 많았다. 치협은 직전년도인 2018년 진행된 2019년도 수가 계약 과정에서 정부가 ‘치과의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치의 수가를 제시해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항의 표시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논의 불참을 선언하며 레진 급여화를 보이콧 하는 등 정부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수가계약은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비롯해 물가인상 부분 등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들을 반영해 결정이 된다. 치과의 경우 수년간 진료비 증가를 이유로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3.1% 수가인상 성과를 얻어 회원들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보탬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특히 “지난 수가협상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진행했던 환산지수연구용역 자료가 협상 시 근거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믿고 묵묵히 지원해 주신 김철수 협회장님과 치과 보험 분야 베테랑인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님을 비롯해,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님,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님 등의 오랜 노하우와 노련미가 응축된 결과였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