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급여화 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최종 시행까지 갖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관행수가에 근접한 9만 원대의 수가를 이끌어냄으로써 회원들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실익을 안겼다.

어린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만 원 선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돼,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애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정과제 발표(2017.8.9)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전환이 계획됐었다.

30대 집행부는 이에 관련 학회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행위분류, 해외사례, 수가,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 측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노력해 왔다.

# 레진 급여화 보이콧 ‘강수’
하지만 지난해 5월 진행된 2019년도 수가 계약 과정에서 정부는 ‘치과의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치로 수가(2.1%)를 결정해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약속을 어겼고 치협은 즉각 반발했다. 곧바로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 참여 불참을 선언하며 사실상 레진 급여화를 보이콧 했다.

30대 집행부는 다만 이와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TF를 통해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가 완성되도록 치열한 물밑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약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재정 및 국민의료비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등을 근거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관행수가가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정부 요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하지만 심평원이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관행수가 7만원)과 건보공단에서 진행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관행수가 7만9000원)를 기초로 1면에 5~6만 원을 주장했고, 막판까지 7만 원선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 개원가 정서 반영 ‘뚝심 협상' 
김철수 협회장은 결국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적극 참여해 온 그동안의 치과계 희생과 개원가 정서를 반영, ‘막판 뚝심’ 협상 끝에 관행수가에 근접한 9만원선까지 수가를 끌어 올렸다.

단, 급여전환 후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 해 필요시 추가 수가 조정과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로 여지를 남겼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여러 가지 난항 끝에 결과적으로 관행수가에 근접한 9만원대의 수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 책정됐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비가 다 소진 돼 다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애초 실무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우식비중이 큰 제1대구치 급여가 논의 됐지만 정부 측에서 영구치 전체 치아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결국 12세 이하 전체 치아가 급여화 됐다”면서 “소요 재정의 조기 소진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향후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국에 따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에 따른 재정추계는 1325억원(보험자부담금)으로 추계됐지만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3-41% 수준인 429-542억원(보험자 부담금)만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