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 보건기관은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며, 1차 의료가 매우 취약해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에만 집중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지방의료원(34개)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 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률, 접근성 취약 등으로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은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선택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수익위주의 경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해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은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