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예방·분쟁 해결 선례를 담아낸 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분쟁 해결 선례 95건을 선정해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4월 9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나눠졌으며,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 사건 55건(성립 43건)이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책자를 구성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윤정석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의료중재원은 지난 3월 26일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4년 간 의료사고 감정단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3호’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