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두고 강력 비판에 나섰다.

보건연합이 지난 4월 29일 정부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난 5월 6일 10대 산업분야 중 3가지가 의료민영화로 채워졌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 1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으로 내놓아 의료민영화로 비판 받았던 내용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포장지만 바꾼 것”이라며 “시민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상품으로 만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무슨 관계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연합은 정부가 현재 생활방역으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2차 유행에 대비한 중환자병상과 공공병상, 인력확충 계획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연합은 “비상보건의료정책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비상경제’ 대책으로 감염에도 취약한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책을 내놓는 게 시급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향에 역행하는 의료영리화에 매진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극히 위험하며 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