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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 정책제안서 발표

지역의료 활성화·보건부 분리 등

 

2022년 대선을 맞아 의협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시됐다. 


우선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인력 기준에 연계한 수가를 신설하면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잦은 의료사고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주 사용되는 ‘공공의료’ 단어도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익의료’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필수의료의 개념과 정의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국가안전망을 구축하고, 급여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등의 의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