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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균 법제이사 “비급여 통제, 전문가 집단과 논의 부족”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오늘(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 이사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앞서서 전문가 집단과 해당 정책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