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벌써부터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가 사설 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이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진승욱 이사는 “벌써 사설 가격비교 앱에서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가져다 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격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된 환자는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순 가격 비교를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