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노력과 대내외적 활동이 이어지면서 치과계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일고 있다.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내부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비급여 공개저지를 위한 치과의사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해 지난 9월 29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을 치협과 각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했고,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전 절차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비급여비대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간주, 이에 반대하는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를 치과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 앞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비급여 공개 수용 철회 요구
지난 9일에는 장재완 부회장이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한 치협의 대응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장 부회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지지 투쟁본부’ 대표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문자 배포 등을 통해 치협의 비급여 강제 공개 수용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회원 보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치협은 지부장들이 미제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미제출 치과 명단’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부의 헌법소원 변호인 추가선임을 통한 보조참가인 참여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비급여 공개 저지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한 회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회원 마음 공감 우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일부 공감하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진행되지 않은 비급여 보고 관련 문제는 치과계가 와신상담해 모든 동력을 하나로 모아 대정부 투쟁을 해야할 때이기 때문이다.

신인철 위원장은 “치과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전달해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면서도 “입법단계와 최종 제출기한까지 넘긴 시점에서 협회 회관에서 대정부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와 달리 자칫 내부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보니, 회원 간의 갈등야기와 대정부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은 회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유권자가 엄중하게 선택한 협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우리 협회의 대외 정치력은 어떤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대외협상 능력 강화에 힘을 결집할 때다. 우리가 소통하고 단결해야 대외 협상력이 극대화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부회장이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지지 투쟁본부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문자를 배포한 것과 관련, 치과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사례라며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자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P 원장은 현재 회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도용됐는지 문제를 규명하는 절차를 행정적, 법적으로 진행하고자 1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성명을 받았으며, 현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