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②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후 중점 추진한 지부 회무 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비대면 행사의 일환으로 치톡소톡 밴드, 카카오 채널 및 유튜브 활성화를 시도하면서 회원들과 시간 및 장소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으로 상호 소통하고 있다. 더불어 회원고충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확보, 회원들의 고민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부 주관 학술대회인 ‘BDEX’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에는 전국 최초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행했고, 올해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잘 마무리했다.
지금 치과계는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하나로 뭉칠 때다. 치과 분야의 많은 대표기업이 있고 타 지부 대비 많은 치과 종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에 치의학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Q. 현재 지부 현안 중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A.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관련부처와 정치권에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해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또 과대광고나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질의의 경우 협회의 답신이 너무 늦어 애로사항이 있는데 새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줬으면 한다. 또 선의를 지닌 다수 회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 같은 권한을 지부에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료 보조 인력 확보의 경우 법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원들의 고충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개원가의 경영 상황이 악화돼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실에 맞지 않는 엄격한 근로조건 적용으로 회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Q. 차기대선이 내년 3월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조언을 한다면? 
A. 급여 임플란트의 적용 개수와 연령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면 국민과 치과계가 서로 좋지 않을까 한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재정 상황이지만 현재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며 사무장병원과 같이 누수되는 부분을 집중 단속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

Q. 치협 32대 집행부가 선택해야 할 정책 방향과 자세가 있다면?
A. 강공과 유화책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원들에게 의무와 책임만 일방적으로 강요한 정부 정책에 끌려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치과계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이번에는 꼭 이뤄져야 한다. 또 10년 뒤 치과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에 소홀하면 안 된다. 치과계의 수익을 과거는 환자에게서, 현재는 보험급여에서 얻었지만 미래의 수익은 복지정책에서 얻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Q. 협회와 시도지부 간의 건강한 역학 관계 및 역할 분담은?
A. 협회와 지부가 긴밀히 소통돼야 하고, 그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열고 협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부장 뿐 아니라 협회 이사와 지부 이사 간의 상시 연락체계 등 협회와 지부가 독립된 조직이 아닌 화학적으로 하나가 된 조직이 돼야 한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면 지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지부장협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상시 협회와 협조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 보다 생산적인 기구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협회 사무국도 조직을 좀 더 전문화, 세분화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

Q. 전체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정부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단합과 대응이 필요하며 치과의사 회원은 협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권한만 내 세우지 말고 의무를 다 하면서 개인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협회나 지부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나 비판을 스스럼없이 해 주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