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⑦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회원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올해 여러 사업과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다. 내년엔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Q. 지부 현안 중 애로사항이 있다면?
A. 대관업무 애로사항이 크다. 울산지부는 시청 및 교육청과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방역 업무로 많은 사업이 취소 내지는 보류됐으며, 예산 편성에서도 밀려나는 실정이다. 이에 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관업무에 임할 생각이다.

보수교육 애로사항도 있다. 보수교육 점수 남발로 지부 차원의 학술대회 등록이 저조해졌다. 특히 여러 지부가 합심해 준비한 종합 국제 학술대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 인터넷 강의도 병행하되 온갖 세미나에 보수교육 점수를 남발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보조인력 문제도 있다. 실업급여 등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 정책이 현재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협회는 유관 단체와 경력단절 여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 또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넓혀 인상채득과 방사선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주길 요청한다.

Q. 대선이 내년 3월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조언을 한다면?
A. 방사선 교육과 검사, 직원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등 기존 5대 법정 의무 교육 외에도 행정업무가 과도해 의료인을 옥죄고 있다. 특히 비급여 수가 공개만 해도 정부와 국회에선 국민 알 권리를 전제로 의료인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해 통과시켰다. 치과 진료는 특성상 표준화가 어려운데도 최저가 경쟁을 시켜 획일화와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한 것이다. 이미 법제화됐다지만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편 비급여 수가 하락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전할 보험 급여 현실화도 이뤄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선 임플란트 급여화를 4개까지 이루도록 힘쓰되 임플란트 급여 수가를 낮춰가면서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Q. 치협 32대 집행부가 선택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자세가 있다면?
A. 컨트롤 타워가 없는 협회는 우리를 대변하지도, 우리를 위해 투쟁하지도 못했다. 비급여 신고를 할지 말지 지침을 내려주는 협회도 없었고, 지부별로도 어찌할지 우왕좌왕했다.
이젠 협회장 아래 일치단결해야 한다. 협회가 중심을 잃어 휘둘리고 휘청인다면 보궐선거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에게 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Q. 협회와 시도지부 간 관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은?
A. 협회와 지부가 각자 할 일이 있지만, 결국 모두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이다. 충분한 소통으로 문제는 해결하고, 외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은 위기이고 정상적인 협회가 될 때까지 당분간 지부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치과계 리더들이 협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대선이 코앞이다. 내부 총질로 동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Q. 전체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정치인이 정치 싸움을 심하게 할수록 국민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치과계 리더들은 정쟁을 멈추고 우리를 목 조르는 외부에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 회원들 역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협회와 지부에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