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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정치권, 아동치과주치의 전면 실시 ‘공감대’

치협·건치,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10일 정책 간담회
치과계 “아동주치의제 국민 위한 정책, 현장 의견도 중요”
참석 의원들 “국민적 필요 있는 정책, 실현 가능성 높아”

치과계와 정치권이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전면 실시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에 마주 앉았다.

치협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주최하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주관한 ‘아동 치과주치의 전면 실현을 위한 치과계-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 간담회’가 지난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정책간담회는 치협이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제안한 4가지 핵심 정책 중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관해 치과계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는 지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협에서는 홍수연 부회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건치에서는 조병준 대표, 전양호 사업국장, 홍민경 사무국장,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 류재인 경희치대 교수가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신현영 부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나와 치과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치과계 관련 현안에 대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논의될 아동치과주치의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잘 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 상임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각 단체가 참여하는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정책 제언에 반갑고, 감사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논의 내용이 제시된 방향에 살을 붙이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치협의 경우 국민을 위한 치과의사, 국민과 함께 하는 전문 직역으로서 봉사한다는 의미 역시 매우 크다”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치과계에서 제안하는 주요 정책들이 많지만, 전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과계가 되기 위한 주안점이 바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주치의제도가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라며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더 구체화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우식경험영구치지수, 미치료율 높아”
이날 정책제안 발제에 나선 류재인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가 1.84개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아동·청소년 미치료율 역시 의과가 2019년 기준 1.8%인데 비해 치과는 9.3%에 달한다.

류 교수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됐으나 재정조달의 한계로 초등 4학년 및 5학년 학생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 국한돼 실시되다 보니 여전히 아동의 구강건강상태가 불평등하고, 충치 예방서비스 또한 접근성과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류 교수는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할 경우 아이의 양치질 습관이 향상되고, 불소치약 사용률이 증가하는 한편 설탕 함유 음식 섭취빈도 감소 등 구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구강건강 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또 치아홈메우기, 예방적 치석제거 등을 받은 아이는 성장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줄고 치료비용도 절감될 뿐 아니라 취약계층 예방진료 이용률 증가로 구강불평등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치과의사 현장 목소리 반영, 고려해야”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 조병준 건치 공동대표는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나가야 한다. 입학을 하려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총 12개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독감 접종이 무료이듯 구강건강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구강 건강은 누군가의 봉사나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고 공공의료 관점에서의 치과 진료 접근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는 “아동치과주치의는 좋은 제도지만 치과의사들,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관련 수가가 동결돼 왔고, 실제 행정절차 역시 굉장히 복잡하다”며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고, 치과의사들이 참여 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현영 부위원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야말로 현장의 치과의사와 학부모, 그리고 치과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함을 주면서, 실제 피부로 와 닿는 제도”라며 “후속조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부위원장은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및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 가장 국민적 필요가 있는 정책이면서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당과 지방정부, 현장의 전문가들이 혼연일체가 돼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