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비급여 공개·보고 헌법소원 3월 24일 공개변론 진행

서울지부 소송단, 환영 입장 밝혀

 

‘서울지부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14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서울지부 소송단 측은 이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공개변론을 통해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가해 변론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