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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거리두기 완화 정책 비판

의료계 6개 단체와 함께 대정부 성명 발표
“생명 지키는 기본적 역할 포기하지 말아야”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오미크론의 위험과 의료역량 수준을 호도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 등 6개 의료단체가 소속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7일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정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중환자 숫자를 델타때보다 과소 추계하고 있어, 개인의 치료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중환자 숫자는 공식적으로 지난 12월에 더 많았지만 사망자는 지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당수가 코로나 중환자 수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여전히 중환자여도 감염력이 없어졌다고 정부가 판단한 순간부터 치료비는 온전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진단도 관리도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두기를 더 완화하는 조처를 단행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정부가 지난 2년간 마련한 중환자 병상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보건연합은 “공공병원부터라도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재택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 역할을 포기한다면,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