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호소했다.
송 이사는 29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송호택 이사는 “심평원이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활용해 가격비교를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벌써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