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균 법제이사 “비급여 통제 근거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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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균 법제이사 “비급여 통제 근거법은 위헌”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등록 2022.04.11 15:59:46

이진균 법제이사가 11일 헌재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전수환 기자>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호소했다.

이 이사는 11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진균 이사는 “의료기관의 가격경쟁만을 부추기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한다. 헌재가 해당 법의 위헌성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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