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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정 이사는 오늘(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이사는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개원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기만 할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트려 환자에게도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