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1차 협상이 오는 12일 예고된 가운데, 치협을 포함한 6개 공급자단체가 공동 입장을 밝혔다.

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단체는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골자의 공동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6개 단체는 기존 밴딩 규모 책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재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이뤄지는데, 이러한 구조가 각 요양기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6개 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이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 관리 부담과 환자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요양기관의 경영 실태를 설명했다. 또한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정 수가 책정으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단체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6개 단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해마다 법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1년 지원율은 14.3%, 2020년은 14%에 그친 바 있다.

6개 단체는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없는 사실”이라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