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치협이 2차 유형별 수가협상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1차 밴드 규모가 확정되지 못한 채 협상이 개시돼,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치협은 건보공단 측에 수가협상 방식과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적인 진행을 요청했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25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3년도 2차 수가협상을 펼쳤다. 이날 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마경화 부회장,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지부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이 나섰다.

협상은 약 6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협상 진행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이번 2차 협상은 1차 밴드 규모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시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예년이라면 2차 협상에서는 각자 원하는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제시한 뒤 논의를 펼쳤으나, 올해는 그 배경이 마련되지 못한 채 진행됐다. 이 같은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다. 이에 지금까지의 협상 방식과 절차에 관한 문제를 건보공단 측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치협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미미 등 앞선 1차 협상 내용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건보공단 측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예년보다 확대된 밴드 규모 책정도 요청했다.

김 보험이사는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밴드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건보공단 측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대답했지만, 이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추후 1차 밴드가 확정될 경우 추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김 보험이사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확언은 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실무적인 논의는 주고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은 마련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치협과 건보공단은 계속되는 협상을 바탕으로 5월 내 최종 계약을 마칠 예정이다. 앞선 수가협상이 2년 연속 결렬된 바 있는 만큼, 올해는 양측이 상호 납득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