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4년 사이 약 3배 급증한 가운데, 경찰이 과다청구 등을 저지르는 병원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팀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등에 특히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에도 허위 진단서 작성, 환자 수 부풀리기 행위 등을 통한 과다청구 조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과다입원 등에 대해서도 병원 운영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환자의 경우 편취 고의가 미약하면 입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처는 최근 급증한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비롯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3361건, 검거 인원은 1만1491명을 기록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직후인 지난 2017년의 검거 건수는 1193건, 검거 인원은 2658명에 불과했다. 단 4년 만에 검거 건수는 2.8배, 검거 인원은 4.3배 늘어난 셈이다. 심지어 근래에는 보험사기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확장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