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변경키로 고시한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서는 추가되는 부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리더기 자동 인식 방법인 ‘비콘태그’로 변경·시행하겠다고 고시했다.

비콘태그는 가로 10cm, 세로 5cm 내외 크기의 소형 통신기기로, 폐기물 인수·인계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체하는 장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비콘태그를 개별 구입해 처리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부 고시에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 현장에서는 비용·행정 부담 과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치과계의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대국민 전자공청회를 제외하고 치협을 통한 별도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진 절차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치과의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치과계 요청이 무색하게 도리어 행정 업무가 추가된 셈이다”며 “의료폐기물 처리의 경우, 업체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런데 이에 따른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라니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측에서는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 상의 문제로 절차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경우 수집 운반 업체가 현장 방문 없이 인계·인수량을 입력할 수 있어, 폐기물 처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수집 운반 업체의 현장 방문이 필수적인 비콘태그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비콘태그 관련 문의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기기 구입 비용의 경우, 해당 업체와 최대한 조율해 책정된 가격으로 조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에 따른 지원 방안도 현재로서는 마련돼 있지는 않다. 다만, 시스템상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치협은 의협을 비롯한 유관 단체와 논의 및 공조를 통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환경부의 비콘태그 도입의 경우, 공청회 등 사전 의견 수렴 절차에서 다소 미흡한 문제를 보였다”며 “치협은 의협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