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O, 카카O, 쿠O 등으로 상징되는 플랫폼 사업.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 시공간을 허물고 유형의 재화를 유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플랫폼이 이제는 의료, 법률서비스 등 전문직이 제공하는 무형의 재화까지 24시간 소비자에게 연결한다.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네트워킹 사업에 자본은 환호를, 치과의사·의사·변호사 등 직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해 왔던 전문직군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난립하는 전문직 플랫폼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 해결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상)상업화로 치닫는 전문직 플랫폼

(하)전문직단체 관리 법제화가 해법

한 의료 전문 플랫폼. 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항목을 검색하니 주변 치과의 진료비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평균 진료비는 11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 그러나 일반 치과 소개란 사이사이 번쩍이는 휘장을 달고 38%, 49%, 51% 등 디테일하게도 쪼개 놓은 할인 이벤트 광고를 보다 보면 어느새 진료비를 검색하며 혼돈에 빠진 자신을 발견한다.

또 다른 치과 전문 플랫폼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구강 내를 촬영해 보내주면 AI가 금세 우식치료나 치주치료 필요 치아를 검진해 보내준다. 우식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둘. 한 달 전 방문한 동네치과에서는 치아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또 혼돈이 찾아온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한 원장은 “각종 의료정보 앱 등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얻는 정보가 실제 치과를 방문하고 얻는 정보보다 정확할 리 없다. 이러한 플랫폼의 근본적인 문제는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환자와 의료진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플랫폼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있어 지나친 상업주의가 우선 언급돼 왔다. 초창기 무료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와 공급자를 경쟁적으로 흡수하며 시장을 잠식해 독과점 구조를 만든 후, 극단의 이윤을 추구하는 패턴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의료나 법률서비스 등 전문직 플랫폼에 있어 지나친 상업화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와 전문직 공급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데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직업적 가치와 전문지식, 이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 분야에 일반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적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는 “시장 내 전문직 플랫폼 독과점이 형성되기 전에 독점의 가능성 자체를 막아야 한다. 전문직단체가 나서 플랫폼을 공익사업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각 전문직단체와 관련 정부부처 등 공공이 해당 전문직 플랫폼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운영에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직단체가 공공의 전문직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유인, 알선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풍부한 전문직 풀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 B2B로 가야 공익적 가치 실현

이와 관련 현종오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전문직 플랫폼 운영에 있어 전문직단체의 보다 높은 단계의 개입을 얘기해 눈길을 끈다. 전문직 플랫폼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간 직접적인 연결을 끊고, 공급자와 해당분야 사업자들만을 연결하는 B2B(사업자간 연결형태) 형태로 가야 전문직의 양심적인 직업수행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종오 이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진료는 양심의 문제가 함께 간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에 참여하면 의사로서의 양심보다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경쟁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과잉진료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직 플랫폼은 어디까지나 진료를 도와주는 범위에서 역할하게 하고, 진료에 참여하는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모든 의료 플랫폼은 의료광고처럼 반드시 중앙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일반인들이 제한된 정보로 전문직종에 대해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전문가단체가 검증해야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를 통해 전문직의 영역별 허용 범위에 대한 공론화 및 합의 ▲조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입법 ▲합법적으로 허용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으로 전문직 플랫폼에 대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국민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치협과 의협, 변협 등이 전문직 플랫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눈길을 끈다.

이미 전문직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와 관련한 시민 참여 공청회, 각 이슈별 법률 대응에 대해 협의해 갈 예정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선 각 병원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진료데이터가 무작위로 유출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한 대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신인철 부회장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문직 플랫폼이 통합 운영돼 국민들에게 공신력 있고 정제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회 입법을 위해 변협, 의협 등과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플랫폼 관리 정책에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공급자와 국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