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폐해를 호소하고, 관련 근거법의 위헌 판결을 요청했다.

진 이사는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승욱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폐해가 의료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단체들이 앞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이라며 “헌재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잘 살펴 위헌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