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섭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 부회장은 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신은섭 부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으로 다양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부분이 우려된다. 헌재는 이 같은 폐해를 살펴 비급여 진료비 공개 근거법에 위헌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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