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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부 전 임원 비급여 자료 제출 반대

헌재 결정 임박 상황 고려
정기이사회서 나란히 의결

서울지부(사진 왼쪽)와 경기지부(오른쪽) 이사회는 지난 6일 전 임원 비급여 자료 제출 반대를 각각 결의했다.<서울·경기 지부 제공>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임원들이 올해 비급여 자료 제출 반대를 의결하며,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서울지부(지부장 김민겸)는 지난 6일 개최된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반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서울지부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아직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전 임원이 비급여 자료 제출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민겸 서울지부장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2차년도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며 “소송단의 일원이기도 한 서울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료 제출에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지부장 최유성)도 같은 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 정리의 건’을 상정해 집행부 임원 전원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최유성 경기지부장은 이에 대해 “경기지부에서 행동한다면 다른 지부에서도 동참할 것”이라며 “치과의사 선배이자 회무하는 임원으로서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하고서라도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다 함께 목소리를 높인다면 위헌 결정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부 이사회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지부는 10월 중 예정돼 있는 시·군분회장협의회를 통해 분회 임원들의 동참을 호소, 다수 회원들의 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