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 의원의 뭇매를 맞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에 쏟아진 질타의 반사 효과로 심평원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감은 지난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는 예견됐던 바와 같이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였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내부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을 도화선으로 개인정보유출 및 사적 유용, 친인척 채용에 이어 최근에는 허위 보고와 불법 촬영까지 연이어 폭로되며,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 1차 질의에서는 이를 중심에 두고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추궁이 계속됐다. 특히 횡령 사건의 경우, 팀장에게 지급 등록·변경·승인 등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어, 기존 시스템의 허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최영희 국민의 힘 의원(비례대표)은 “건보공단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벌어진 횡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건보공단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이사장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죄송하고 조금 더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점도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건보공단은 지급 결정 권한을 기존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하고 비상대책반을 통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계획 등 여러 대응책을 밝혔다. 하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이런(횡령)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무 점검과 분산을 얘기하는데, 재발 방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제시한 대책만으로는 미흡하다. 정확한 시스템화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빨간불’ 대책 마련 시급
건보공단 재정 건전성 제고에 관한 질의도 화두에 올랐다. 이와 관련, 일몰제 폐지에서는 눈에 띄는 이견이 없었다. 반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앞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여·야가 날 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다. 건강보험법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국고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실천률은 14%에 그치고 있는 데다, 이 또한 일몰제 적용을 받아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만약 내년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 가입자는 매년 17%대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건보공단이 일몰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 이날 국감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및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현행 수가협상 제도 개선도 촉구됐으며, 치과주치의제 수가 개선도 단편적이나마 언급됐다. 이 밖에 이날 자리에서는 보험자병원 확충, 자동자보험 심사 현황, 불법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화 등 여러 현안에 관한 개선안 마련이 촉구됐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그동안 운영해 온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이나 미흡한 점을 시정·검토한 뒤 바람직한 대책이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