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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균 법제이사 “정부 비급여 통제 정책은 위헌”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오늘(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현재 정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이사는 해당 정책이 치과의 과잉경쟁을 부추기고 의료 질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를 전개 중이다. 시위는 해당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촉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