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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나선 건보공단, 고강도 혁신 추진

권한 분산, 부서 분리, 외부 컨설팅 도입 추진
횡령자 파면 조치, 관련자 엄중문책 계획 공표

 

지난 9월 무려 46억 원에 달하는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추된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안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경영혁신추진단(TF)’ 설치를 통해 고강도의 전사적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횡령이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 외에도 건보공단 내부 현금 지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개선책이 포함됐다.


먼저 건보공단은 횡령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분산·부서분리에 나선다. 앞서 건보공단은 회계 처리부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돼 있어, 시스템 부실 지적을 받았다. 지난 9월 발생한 46억 원 횡령 사건 역시 팀장급 직원 1인이 지급 구조 일체를 조작해 벌어졌다. 횡령자는 현재 파면 조치됐으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예고된 상태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보공단은 지급계좌 관리 권한은 분산하고 최종 승인 권한을 상향해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 팀 단위에서 부서 단위로 분리해, 상호 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급 계좌정보를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 등록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지급 정보를 직접 등록하도록 해, 임의수정을 원천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재정보증보험 한도 상향, 처리절차 표준화 등으로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의 사고위험 개연성과 인적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함으로써, 진일보된 부정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사적 경영 혁신 부문에서는 기강 확립을 첫손에 꼽았다. 이를 위해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 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해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감사 대상을 무작위 선정하고 수시 점검 및 감찰, 특별점검을 강화해, 비위·부패 행위를 척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특별신고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외부 전문가 교육을 통해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경영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관리 쇄신 방안, 조직 개편,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해,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