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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 저지 위해 전국 치과계 힘 하나로”

전용현 경북지부장 헌재 릴레이 1인 시위
비급여 진료비 통제는 의료시장 황폐화 가속

“현재 정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의료시장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를 비롯한 치과계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하나로 결집하고 있다.


전용현 경북지부장은 지난 11월 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서 전 지부장은 해당 정책이 의료시장 황폐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치과계 결속력 강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 지부장은 “비급여 진료비 통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라면 지부 회원 모두가 이견 없이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 절반가량의 회원이 비급여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혹시 모를 불이익을 염려해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한 것일 뿐 정책 자체에 대한 동의는 결코 아니다. 심정적으로는 모든 회원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부 회원들의 민심을 대변했다.


전 지부장은 이어 “이번 정책은 이미 기형화된 상황에 처한 의료체계를 더욱더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지부장은 “비급여 통제 정책을 저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전국 어디든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우선은 해당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협회를 중심으로 치과계 전체가 힘을 모아, 해당 정책 개선에 매질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