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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언 ‘임플란트 건보 확대’ 여론화 "잰걸음"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 협약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감대
이재명 당대표 “노인 건강문제 중요, 예산 통과 노력할 것”
박태근 협회장 “치협 제언 정책 호응 잇따라 매우 긍정적”

치협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키워온 임플란트 급여 확대 정책이 정치권 안팎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노인회중앙회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함께 했으며, 박태근 협회장도 현장에 참석해 논의 확산에 힘을 실었다.

 

 

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법적 위상 향상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노인 민생 예산 확보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양측은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노인회 측은 임플란트 시술 경험 등을 공유하며, 임플란트 급여적용 범위가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어날 경우 노인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노인회에서는 해당 정책을 두고 여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4대 정책 협약 핵심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호일 회장은 “100세 시대를 맞게 되면서, 노인도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며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이에 대한 대비가 아주 미흡하다. 이번 정책협약이 아무쪼록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민 위한 치과의사 최선 다할 것”

이날 협약식에 동참한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우리 치협이 줄곧 제안해 온 정책으로, 곳곳에서 오늘처럼 상당히 큰 호응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치협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국민을 위한 치과의사, 치과의사를 위한 치협’이라는 내용에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소기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대선 여야 양측 캠프에 제언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에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60세로 낮추고, 65세부터는 적용 개수도 4개로 늘리는 내용 등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치협은 대선 이후에도 여야 의원 및 주요 관계자와 소통하며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9월에는 대한노인회와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치협은 지난 11일에는 강기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주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