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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철 부회장 “정부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 헌재가 막아 달라.”

신인철 치협 부회장

 

신인철 치협 부회장이 헌재에 정부의 일방통행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고 강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신 부회장은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신인철 부회장은 “정부가 2022년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들어간데 이어, 비급여 진료비 보고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의료인 단체들이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제도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며 “헌재가 하루 빨리 국민 폐해를 야기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