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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자복지’ 새해 최우선 정책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신년사
국민연금·건강보험·복지지출혁신 개혁과제 천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해 ‘사회적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조 장관은 2013년 신년사에서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다.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기존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올려 중산층 이상 수요까지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복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 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갈 뜻도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제도의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 나가는 한편, 건강보험의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복지부는 약자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미래에 대비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전문가, 국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소통하겠다”며 “미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복지부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따뜻하게 동행하겠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매일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