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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박탈법 즉각 철회” 치협, 민주당에 항의 서한 전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사 앞 저지 집회
박 협회장 “단식 7일째, 악법 저지 위해 온 힘 다할 것”

 

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일방적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9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각 단체 대표 및 회원 수백여 명이 참석해, 관련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면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단체 기수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구호 제창, 항의 서한 제출, 결의문 및 연대사 낭독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13개 단체를 대표해 더불어민주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일방적 입법 절차에 대한 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구호 제창을 하며 참석자들의 의기를 전달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위헌적이며 의료인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 폐기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악법 강행 행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끝까지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해 모든 의료인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13개 단체 대표로 나서 투쟁사를 낭독했다.

 

박 협회장은 “오늘로 단식 7일째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을 폐기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자 여기 모였다”며 “대한민국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고자 정성을 다해 일해 왔다. 치협 협회장으로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 동료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의료인은 원팀”이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치협 협회장으로 일해 온 것처럼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 두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함께 하면 의료인 면허 박탈법, 간호법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