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개시가 2달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행위별 수가제도 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노조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는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김준현 소장(건강정책참여연구소)이 나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제언했다.

정현선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연제로 이른바 ‘2000체제’라 불리는 현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 도입 후 재정중립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는 의대 정원 축소가 장기적 의료 질 저하 및 의료비 상승, 보험료 인상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이 지난 20년 간 매년 4%대를 기록했다는 분석과 함께 지금과 같은 의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경상의료비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16%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지금처럼 의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미국과 같이 의료체계가 국민을 옥죄게 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비 증가 속도 둔화 및 건보 지출 억제가 최우선 과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개편안으로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 도입 ▲2000 체제 폐기 및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을 제시했으며, 이와 더불어 ▲비급여 관리 패러다임 개편 ▲실손보험 구조 개편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이어 김준현 소장은 ‘보험자 관점에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진료량 증가 및 과잉 투자의 유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의 질 등 성과 및 가치 반영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 상황 및 제불 제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한 결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적 지불제도로 총액계약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급여비 심사물량 증가 과중을 초래했으며, 재정지출의 거시적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개편안으로 김 소장은 ▲재정중립 관점을 더한 기존 SGR 모형 및 AR모형의 유지 또는 보완 ▲성과 평가 사업 확장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발제 후에는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강 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과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총액제, 묶음지불제, 인두제 등 제도 개편 ▲건보재정 국고 지원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복합유형별 협상제도 도입 등 여러 제언이 나왔다.

김철중 건보노조 위원장은 “현재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가파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사회정책 전반의 체질 변화가 요구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수입 기반 약화와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용의 무한 증식을 초래하는 현재와 같은 지불제도가 유지될 경우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에 대한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