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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회 정책 ‘골든타임’ 치과계 현안 관철 ‘잰걸음’

박태근 협회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면담
의료인 면허취소법·임플란트 급여 4개로 확대 제언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치과계 주요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국회 활동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성산구)을 지난 13일  오전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제19대, 21대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특히 21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돼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의료계 주요 현안 및 치과계 정책 의제를 공유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치과계 안팎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해당 법안의 독소조항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를 4개로 확대할 경우 당장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줄어들게 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며 “치과의사 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와도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향후 추진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