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계가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잡았다.

특히 치협은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단일대오를 이뤄 해당 법안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일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6일 여의도 궐기대회에 이어 약 50여일 만에 열린 두 번째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총궐기대회다.
 

이날 시청 앞 및 주변 도로는 주최 측 추산 2만 명의 각 단체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특히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 임원, 각 시도지부장 및 일선 회원이 대거 행사 현장에 참석해 법안 철회와 향후 투쟁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히며, 각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그간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3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의료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 “보건의료체계 붕괴·파탄”우려
이날 행사는 13개 단체 기수단 입장에 이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참여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투쟁사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 대표인 이필수·곽지연·장인호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며 “정치권의 잘못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적한다”고 전제한 다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노력한 끝에 많은 국민들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명분 없는 악법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 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자”고 힘 줘 말했다.
 

#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 온 힘”
특히 치과계를 대표해 연대사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해당 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했다.

박 협회장은 “우리는 오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폐기하는데 온 힘을 다하려고 여기 숭례문에 모였다”며 “치협과 협회를 대표하는 저 또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의료법 안에서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폐기돼야 하며 반드시 폐기토록 투쟁할 것”이라며 “또 의료인을 적대시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과잉입법이며, 이중처벌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을 탄압하는 국회 입법을 거듭 규탄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지켜내자”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의사 회원 특별공연이 펼쳐졌으며, 영상 OX퀴즈로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순서도 준비했다.

또 행사 말미에는 청년 보건복지의료인 대표들이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한 데 이어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와 거리홍보전을 펼치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악법 저지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