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특혜법이자 의료인을 옥죄는 과잉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장들은 오늘(27일) 오후 6시 경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 직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였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박태근 협회장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향후 저지 투쟁에 대한 동참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총파업 일정 신속 확정 발표할 것”

향후 연대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일찌감치 대통령 거부권 요청, 총파업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만큼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의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통과 직후 곧바로 회의를 속개, 오후 10시 경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연대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첫째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는 한편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히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결정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