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자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무협은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을 강력 규탄한데 이어, 권역별 투쟁과 보건의료연대 총파업 투쟁 등으로 간호법 폐기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에서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잠깐이나마 기대를 안고 더불어민주당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86만 간호조무사를 버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간호법은 제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간호법은 제정된 게 아니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이기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과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지연 회장은 지난 4월 25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 직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26일 간무협에 따르면 곽 회장은 단식투쟁 중에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병행하는 등 간호법 폐기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관철 의지를 보였다. 간호법 강행처리 반대, 정부중재안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졌다.

 

다음은 간무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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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만 간호조무사, 전국 총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4월 27일,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약자의 편이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던 민주당은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에 섰으며,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잠깐이나마 기대를 안고 민주당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86만 간호조무사를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간호법은 제정된 게 아닙니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악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이기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과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간호법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 86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저 곽지연은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규탄하면서 국회 앞 단식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86만 간호조무사는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돌입합니다. 5월 초부터 권역별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86만 간호조무사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으로 국민들께 잠시나마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송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지속해서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임을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간호악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간호협회에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입법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입법 독주가 자신들을 향한 화살이 되어 날아가는 날, 오늘의 폭거를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정부가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여당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위헌성이 있는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재의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2023년 4월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